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양안관계와 북미관계의 갈등 고조 등 동북아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실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4일 6·15 남측위 회의실에서 진행한 '북한 조선노동당 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정책포럼'에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국제질서 토대로 한반도 군사 갈등 가능성

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 중심 친미세력과 러시아, 중국 등 반미 진영의 갈등으로 확대된 신냉전 대립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한반도 군사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러시아와 미국과 유럽 등 새로운 진영 갈등이 생겼다”며 “이 신냉전 체제에서 북한은 미국의 아픈 고리인 남측을 표적으로 군사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질서가 복잡한 상황에서 한반도 군사 갈등이 일어나면 미국이 곤란해 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이 이번 8기 6중전회에서 남측을 명시적 적으로 공표한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실제 북한이 핵탄두 보유량을 늘린다면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북이 핵군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2023년 주요 군사·대외 활동 전망

김 교수는 북한이 2023년에 점령해야 할 무장장비개발과 생산목표를 이번 6중전회에서 주요 국방정책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21년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북이 제시한 국방공업 과업 중 2021년과 2022년에 완수하지 못한 과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올해 무장장비 개발 과업 공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바지선에서만 발사한 북극형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제 잠수함 발사하는 등 핵잠수함 관련 과업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술적으로 7차 핵실험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을 곤궁으로 처하게 할 정치적 목적과 의도로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상황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27 정전협정 70주년과 북한 정부 수립 75주년에 대규모 열병식과 함께 신종무기와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북한 어려운 상황 간접적 확인”

김 교수는 올해 북측의 8기 6중전회 관련 보도가 지난해 1월 1일 있었던 제8기 4중전회 보도와는 달리 감정에 호소하는 문장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지난해 힘든 상황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북측이 6중전회를 보도하며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이 가득했던 2022년”, “가장 어려운 고비” 등을 우선적으로 언급했다며 해당 문구는 북한이 2022년 어려운 해를 보냈다는 간접적 표현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지난 12월 31일 북한이 600mm 초대형방사포 증정식을 진행한 것을 두고 단순히 군사적 의미라기보다 2018년 병진노선(경제와 국방 비슷한 비중 발전) 이후에도 국방공업에 무게를 두고 민수공업을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30문을 생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번 증정식으로 증산운동과 내부적인 이미지를 재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수호를 제1임무로 간주하나 억재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김 교수는 북한이 핵 선제사용을 시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