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식 견제 아닌 현실적 견제 감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연 9대 인천시의회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전반기 의장을 받은 허식(동구) 인천시의회 의장이 신년을 맞는 소감을 밝히며 자치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사후약방문’식 견제와 감시가 아닌 정책 결정 단계에서부터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집행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예산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선 8기 인천시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계획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균형발전 틀 안에서 소외받는 시민이 없게 할 계획이다. <기자말>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소회는?
= 의회의 역할은 맹목적으로 잘못한 정책을 지적하는 ‘사후약방문’식 견제와 감시가 아닌 정책 결정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약 230만명이 가입한 인천e음 카드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여론 수렴, 의원연구단체 17개가 제안한 정책을 바탕으로 시민 욕구에 부합하는 대안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현실적 견제와 감시를 위한 노력을 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었다. 개선점은?
= 지방자치 실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 이를 통해 재정 분권 추진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 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실질적 자치분권과 완전한 지방자치체도 실현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의회 인사권 독립뿐 아니라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 예산권을 부여해야 한다.
의장으로 선출된 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예산·조직 등 권한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등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이님을 느꼈다.
2023년엔 행안부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협치해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예산권 보장,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6개월 간 9대 인천의회의 활동은?
=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정례회 2회와 임시회를 각 2회 개최했다. 각종 조례안과 예·결산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등 안건 231건을 처리했다.
이 기간 동안 본회의는 34차례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시정·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선 시정·처리 요구 또는 건의 조치 746건을 했다.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선 정부의 재정건정상 강화 기조에 맞게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와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
아울로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주요 도시개발 사업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민선 8기 인천시의 6개월을 평가한다면?
= 지난 6개월 간 역대 최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이 있었다.
시의회는 집행부와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력할 것이지만,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할 경우 수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민선 8기는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의 성공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구체적 계획은 부족하다.
‘제물포르네상스’의 경우 제물포보다 내항 재개발에 중점을 맞췄다. 인천도시철도 3호선 신설 등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또한, 항만 재개발을 위해 연구·교육시설, 선박 관련 생태계 등 해양산업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인천의 해양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고민을 시의회와 함께 구상했으면 좋겠다.
▶새해를 맞아 시민에게 한마디.
=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되고 싶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항만 재개발 특위를 중심으로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해양산업 발전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내항 재개발과 원도심 재생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인천시가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이자 항만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시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은 재외동포청 최적지인 만큼 지역사외화 힘을 함체 인천이 유치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
새해에도 의원 40명 모두는 시민이 부여한 엄중한 민의를 굳게 새기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다.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해 힘차레 달리겠다.
계묘년 새해엔 시민 여러분이 희망하는 일을 모두 이루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