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논란’

올해 11월 11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김포한강 2콤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광역교통계획으로 서울도시철도5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제시했다.

같은 날 서울시와 서울시 강서구·경기도 김포시 등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검토사업으로 반영한 것을 신규 사업으로 수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서울 방화차량기지와 건설물폐기장 이전을 전제로 서울5호선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했다.

이를 두고, 서울 강서~인천 검단~경기 김포를 잇기로 한 서울5호선 연장 사업에 인천시가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인천시는 재빨리 수습에 나섰다.

김포시가 서울5호선 연장을 위해 제안한 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을 추진하는 검단 102역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을 추진하는 204역 등 2곳을 지난다.

반면, 인천시는 인천1호선 연장 사업 구간 중 검단 101역, 인천2호선 완정역, 인천2호선 연장 사업 구간 중 불로지구 등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포시의 안과 인천시의 구상이 다른 점은 검단을 경유하는 역의 개수이다.

이 중 김포시의 안은 경제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을 위해 진행한 용역을 보면, 김포시의 안대로 김포 양곡과 장기로 향하는 노선의 경제성(B/C값)은 각각 0.69와 0.81로 나타났다. 다만, 계획인구 10만명인 2콤팩트시티를 반영하지 않은 용역이다.

인천시는 2콤팩트시티를 반영하더라도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검단과 검단 인근 인구 30만명을 반영해 만족할 만한 경제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검토사업으로 반영하며 내건 단서인 ‘지자체간 합의’라는 단서를 만족하기 위해선 인천시의 동의가 필수라는 것이다.

김포시의 안대로 검단에 역사 2곳을 설치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시의 동의가 필요한데 인천시는 이를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 계양테크노밸리 광역철도 불붙인 이재명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철도계획이 없는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에 광역철도가 들어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양TV 광역철도에 불을 지핀 사람은 계양을 지역구로 하는 이재명(계양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시-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철도 계획이 없는 점을 강조하며 “인천시가 대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안은 대장홍대선과 서울도시철도9호선을 인천도시철도1호선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안이다.

지난 12월 16일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이 국회에서 ‘계양TV 성공과 인천 철도 주권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계양TV의 광역교통대책을 첨단 간선급행버스(S-BRT, Super Bus Rapid Transit)에서 광역철도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역교통 대책을 S-BRT에서 철도로 변경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계양구는 지난 9월 ‘박촌·테크노밸리 철도 연결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 서울9호선과 대장-홍대선을 계양테크노밸리와 박촌역까지 연장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3. 인천대로 지하화 ‘예타’ 통과

연말에 인천시민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인천시민 숙원 사업인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IC) 혼잡도로 개선사업 등 4건을 의결했다.

인천대로는 옛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부터 서인천나들목까지 일반도로화가 된 10.45km 구간이다. 인천대로 지하화는 이 구간 중 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 4.5km 구간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왕복 4차선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041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제4차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해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타를 의뢰했다.

인천대로 인근 주민들은 이전부터 도로로 인한 지역단절, 교통혼잡, 소음·미세먼지 등에 시달린 만큼 정주여근 개선을 위해 지하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인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내년 기본·실시계획을 시작해 2024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

4. 인천2호선 고양 연장, 내년 상반기 재도전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사업이다. 인천시와 고양시, 김포시 등이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기재부가 개최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 됐다. 그 이유론 GTX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GTX 조기 착공·개통을 주력 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천2호선 고양 연장 등 사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을 완료하면, 독정역(인천2호선)에서 검단신도시(201·202역)를 거쳐 걸포북변역(김포골드라인)-킨텍스(GTX-A 예정)-주엽역(서울3호선)-일산역(경의중앙선·서해선 예정)에서 환승하고 일산까지 갈 수 있다.

5. 인천-안산고속도로 도대체 언제 착공하나

인천~안산고소곡도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중 인천~안산 구간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김포~파주~화도~양평~이천~오산~봉담~송산~안산~인천~김포 등을 순환하는 263km짜리 고속도로이다.

이 중 인천~안산 구간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간 12개 중 유일하게 착공도 못한 단절 구간이다. 이 구간은 수도권과 배후단지 물동량을 인천항과 인천공항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하지만, 이 구간이 단절돼 물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안산 고속도로는 1공구(시화~남송도IC, 8.4km)와 2공구(남송도IC~인천남항, 11.4km)로 나눠 공사를 하는데, 1공구는 국토부가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2023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문제가 되는 곳은 2공구이다. 송도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인천~안산고속도로가 지나는 구간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돼있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2공구 원안 건설을 반대했다.

이에 인천시 등은 지난해 4월부터 민관협의회를 열었고, 지난해 말 우회노선을 결정했다. 해안선 이격거리가 600m였던 원안을 수정해 2km로 늘렸다. 람사르습지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대안노선을 두고 여전히 환경부, 해수부와 환경단체는 습지보전 대책이 미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9년 개통을 계획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 이상 착공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해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규정 적용 배제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을숙도대교에 적용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