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6. 선거철 ‘뜨거운 감자’ 김포공항 통합·이전과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올해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김포국제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이전하자는 주장이 공약으로 제시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는 지난해부터 김포공항 인근과 영종국제도시 주민·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장이다. 지난 3월 대선부터 여야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지만, 당시엔 빛을 보지 못하다가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으로 부각했다.

지방선거를 5일 앞둔 5월 27일 이재명 민주당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 통합’ 공약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인천 계양과 서울 강서 등 수도권 서부를 대개발하고, 계양을 제2의 판교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9호선을 계양까지 연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을 추진해 인천공항의 광역철도를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여야 공방은 뜨거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제주관광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 부동산 폭락을 몰고 올 거라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등장했던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도 다시 나왔다. 이는 지방선거를 2주 앞둔 5월 17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가량을 상장해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유정복·박남춘·이정미 등 인천시장 후보들은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7. 어민·주민 수용성 부족 인천해상풍력, 배후항만 입지 논쟁

올해도 주민·어민들에 대한 수용성 확보 부족으로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매듭을 찾지 못했다. 여전히 사업 대상 구역이 국내 최대 꽃게어장이자 특정해역인 덕적도 서방어장에 해당되고,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유사 시 안전항로와 겹치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은 생계를 우려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어민 의견 수렴을 의무로 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미 사업구역을 정해놓고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되진 않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경종을 울리듯 올해 12월 14일에는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덴마크 국영기업 오스테드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심의를 보류했다. 지역수용성 확보 부족이 이유였다.

산업부가 올해 1월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주민·사업자·지자체 등을 포함한 해상풍력워킹그룹을 구성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엔 활동 없이 잠잠하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해상풍력 입지 최적지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여기에 해상풍력단지 건설과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배후항만 입지와 조성시기도 쟁점이다.

인천시는 오는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1-2단계 동측에 2029년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 계획상 인천해상풍력단지는 2027년 조성된다. 시기가 맞지 않는다. 용지가 협소해 향후 확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상풍력 배후항만을 옹진군 영흥도에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해상풍력단지는 주로 옹진군 해역에 조성돼 그로 인한 피해는 섬 주민과 어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8. 인천국제공항 정상화... 코로나 이전 수준 여객 회복 기지개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으면서 침체에 시달렸던 항공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반등을 준비했다. 올해부터는 한국 정부도 방역으로 인한 항공규제 빗장을 풀면서 인천국제공항 정상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싱가포르·사이판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의 트래블버블로 풀렸던 항공규제는 지난 6월부터 전면 해제됐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의무와 항공편수, 비행시간 제한을 모두 풀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인천공항 여객 수는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233.2% 증가한 393만7404명이었다. 이 수치는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누적 여객수는 1709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7117만명 대비 24%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여객 수를 4710만명으로 예측했다. 2019년의 67% 수준이다. 최근 중국까지 ‘제로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기로 하며 더욱 빠른 회복세가 기대된다. 2019년 기준 인천공항 여객 회복의 핵심인 중국노선이 차지한 비중은 24.6%였지만, 현재는 5.8% 정도다.

내년 인천공항공사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지난달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슬롯 조정회의 결과, 인천공항은 내년 하계기간 역대 최대치 슬롯 26만3004회를 배정받아 최대 실적을 이룰 기반이 마련됐다.

게다가 인천공항 여객 1억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2024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4단계 건설사업도 순항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60% 안팎이며, 내년엔 88%가 목표다.

여객 실적과 별개로 화물은 강세를 보였다. 올해 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은 301만톤으로 지난해처럼 홍콩에 세계 2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9. 인천내항 개발 ‘제물포르네상스’를 바라보는 항만업계 우려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1·8부두 외에도 2~7부두 모두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미래성장산업을 유치하고,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해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항만업계는 걱정이 크다. 아무리 인천항 주력항이 송도 인천신항으로 옮겼다 해도, 1·8부두를 제외한 인천내항은 여전히 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항은 국내 식량안보 기능을 하는 곳이자 자동차 수출 전진기지다.

우선 인천내항 4·5·7부두는 수도권 양곡 비축기지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게 대형 곡물 저장시설 ‘사일로’이다. 지난해에만 인천내항 사일로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571만2000톤이다. 국내 전체 양곡 물동량 중 33.5%를 차지한다.

내항 2·3·4부두는 국내 최대 중고자동차 수출항이다. 내항의 국내 중고차 수출 물동량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지난해 수출된 중고차 46만5054대 중 40만9086대가 이곳을 거쳤다.

내항 5부두는 한국(GM)지엠의 수출항이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다소 줄고 있지만, 최근 5년(2017~2021)간 113만5685대가 5부두를 거쳐갔다. 내항 5부두가 사라진다면, 한국지엠이 인천에서 벗어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만 관련업계와 기관들이 내항 2~7부두 기능을 대체할 항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10. 화물연대 총파업 일단락... 안전운임제 확대 정치권 숙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올해 6월과 11월 2차례나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인천 항만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과로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시범 도입했다. 화물연대는 3년 동안 과적‧과속‧사고율이 현저하게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6월 총파업 당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해 파업을 8일 만에 중단했다. 그런데 이후 합의 파기 논란이 계속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열린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다”며 합의를 파기하는 의견을 냈다. 앞서 2월 “제도 시행 뒤 교통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화물연대는 11월 다시 총파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와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경 대응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확대로 조합원 피해가 커지고 안전운임제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로 파업을 중단했다. 향후 국회에서 논의 불씨를 살려 입법투쟁으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