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건강보건국을 시민안전본부에 편입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방적인 편입 추진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지역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성한 인천공공의료포럼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을 안전으로만 한정짓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안을 반대한다.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6일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면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내년 2월 마무리할 시의 조직 개편안이 담겼다. 오는 26일까지가 입법 예고 반대 의견서 제출 기한이다.

개편안을 보면, 제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사업을 위한 ‘글로벌도시국’과 반도체·바이오 등 산업을 육성하는 ‘미래산업국’,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본부’를 신설한다. 또한, 건강보건국은 ‘보건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안전본부’에 편입해 시민안전 범위를 보건영역까지 확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이러한 시의 안이 인천시민의 건강보건 범위를 되레 ‘안전’으로만 한정지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시민안전본부는 본래 재난·안전 정책사업이 중심인 데, 조례개정안에는 시민안전본부 업무에 추가된 보건 관련 사항은 ‘건강 및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건강이나 보건과 관련한 정책 보다는 안전에 관련한 정책이 우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또한 시민안전본부와 보건국의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가 달라 업무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시민안전본부는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건강보건국은 문화복지위가 소관 상임위이고 정부 부처 역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다”며 “부처와 상임위, 업무 성격이 다른 부서를 하나로 편재하게 되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은 떨어질 수 없는 상호연관이 있음을 강조하며 시가 보건과 복지를 통합해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지난 서구 일가족 사건 같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선 보건·복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의료사회복지사와 지자체 간 의뢰 활성화 등 방안을 모색중이며, 인천시 역시 보건·복지를 연계한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시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건강보건국이 시민안전본부로 편입된다해서 기존 보건국장의 업무나 권한, 사무가 변동되지는 않아 과한 우려같다"며 "보건국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단지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본부장이 관리와 감독을 하는 체계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보건국과 관련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정하고 있다”며 “기존 문화복지위원회로 유지하는 안도 있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오는 26일 전에 가칭 ‘보건복지본부’라는 별도 조직을 설립해 현재의 건강보건국과 복지국, 여성가족국 등을 함께 두는 보건·복지 통합 조직체제을 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