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접경지역인 인천만의 남북교류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난 13일 인천시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대학교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최하는 ‘인천형 남북평화협력 방안 모색 시민사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과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가 주관했으며,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 김국래 중국산동대 한중일협력센터 겸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시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하에선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통일정책은 남과 북 두 주체를 놓고 협력·공감·소통 등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구체적인 남북대화 정책이 없다”며 “통일기반 조성과 같은 정책은 남측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고, 북측 주민 인도적 여건 개선 등은 구체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추진전략을 봐도, 북측이 핵을 우선 포기할 때 경제 지원·협력을 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비핵화는 최종 목표가 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었다. 그러다보니 현실적인 계획이 없고 이명박 정부 시절 ‘비핵개방 3000 구상’과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정세에서 미중갈등이 지속되며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거란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인도·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 미국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을거라 본다”며 “한국도 어느 한 진영에만 속한다면 동북아 정세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금석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장은 ‘인천형 남북평화협력 추진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2020년 12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위원은 “대북협력사업을 하려는 지자체는 통일부에 사후 신고를 하면 된다. 지자체가 소극적일 필요가 없어졌다”며 “인천시가 나서서 평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장 위원은 ▲서해남북평화도로 지속 추진 ▲인천항~해주·남포항 직항로 개설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 ▲남북 우뭇가사리 양식 기술 공유 ▲강령녹색시범구 연계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

발제 후, 토론 참가자들은 인천형 남북평화협력 방안에 대한 구상을 각자 제시했다.

김인환 민주평통인천지역회의 기획조정위원장은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인천시를 중심으로’, 박원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접경수역 서해의 평화 정착 방안’, 김상용 한강하구평화센터 운영위원은 ‘한강하구 평화가치 증진을 위한 인천 지역사회 역할’, 이종선 인천투데이 기자는 ‘백령공항, 개성공단 버금가는 남북 평화·교류 돌파구로’, 장수경 인천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사업계획 수립’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인천대학교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남북평화협력 정책을 진단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2023년 평화협력 정책 추진을 위해 인천시에 제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