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고용안정을 보장해 지원단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광역시·도 17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문제와 개선과제를 담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6일 발표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해 인천의료원에 수탁운영하고 있다. 조직규모는 1국 2팀 9명이다.

2022년 기준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 예산은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5억8700만원 등 총 7억3700만원이다.

주요 사업은 ▲교육훈련 담당자 워크숍 ▲공공보건의료 정책세미나 ▲책임의료기관 대상 세미나 ▲공공보건의료 정책 지원·연구 등이다.

시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력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니터링·컨설팅·평가 등의 사업도 했다.

그런데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현재 인천의료원 내 임시조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는 “인천의료원 사번은 있지만, 정식 직원은 아니다. 소속감이 없는 직장 생활에 의욕을 잃을 때가 있다”며 “고용불안정이 높은 지원단 소속 연구원들이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기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단 사무실 전체면적은 59㎡(17.8평)다. 1인당 면적은 6.6㎡(1.9평)이지만, 단장실·부단장실·사무실로 구획돼 사무공간은 이보다 열악하다.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처럼 다른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고용불안정 등 문제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발표 자료에서 인천의 사례를 들며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대책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시·도 내 위상 강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재단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 ▲지원단 고용안정으로 전문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방분권화 촉진과 지원단 연계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전문성 강화를 가로막는 요인은 낮은 고용 안정성과 관련 있다”며 “연구와 교육을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은 내부 인력의 고용 안정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를 상시 수행하고 있는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조차 인천의료원 내에 정식 인원(TO)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시는 연구원의 고용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