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 실패... 9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인천 국비 예결위·기재부 조율 아직 없어 빠듯
시, GTX-B·지역화폐 등 현안 11개 1552억 요청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인천시 주요사업 국비 확보 상황이 안갯속이다.

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황을 끝까지 주시하며 내년 예산에 국비를 반영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 국회)

6일 인천시 취재를 정리하면, 여야는 오는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각각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한 '2+2 협의체'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 비용,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쟁점이 이어져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이날부터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상으로 막판 합의를 시도한다.

예산안 협상이 늦어지면서 9일 본회의까지 인천시가 주요사업 11개에 대해 요청한 국비 1552억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가 국비 확보를 요청한 주요 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48억원)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지원(28억원) ▲캠프마켓 공원·도로 매입(118억원)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100억원) ▲감염병전문병원 구축(23억원)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립(1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720억원)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센터 구축(8억원) ▲스마트그린산단 촉진(7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340억원) ▲인천발 KTX 건설(84억원) 등이다.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기재부와 예결특위 소속 위원들이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회기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논의할 시간이 빠듯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국비 확보를 위한 예결위와 기재부 회의가 3차례 이상 이뤄지며 예산안을 구체화했는데, 올해는 회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재부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다 했을테지만, 본회의 전까지 8일 오후까지 예결위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빠듯하다”고 말했다.

시는 막판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의 주요사업들에 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여의도에 있는 시 중앙형렵본부에 국비확보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며 예결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를 요청했구,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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