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4년 총선 전까지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률안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은 “2024년 총선이라는 이슈와 맞물릴 경우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 될 우려가 있어 최대한 서두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해 가칭 제물포구로 하고 영종지역을 가칭 영종구, 서구를 가칭 서구와 가칭 검단구로 분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뒤 인천시의회, 행정체제 개편 대상 지자체와 구의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의 마지막 열쇠는 국회의원이 쥐고 있다. 법을 개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천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13명의 동의를 토대로 전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라 오는 2024년 치르는 총선의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월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유 시장도 “행정체제 개편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무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정치공방을 벌이다 법정시한을 지킨 경험이 거의 없다. 최근 치른 21대 총선 당시엔 선거를 30일여 앞둔 2020년 3월 11일에 확정했다.

다가오는 22대 총선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비례성 확대 등을 골자로 논의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논의가 아닌 이상 선거구 획정 직전까지 여야의 줄다리기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때문에 시도 이에 맞춰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이어지기 전인 2023년 말까지 행정체제 개편안을 만들어 법률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홍 국장은 “2023년 말 법률안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계획 중인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최대한 앞당길 생각이다”며 “개편 대상 지역구의 국회의원 등엔 내달 중으로 별도 보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