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부산·대구에 비해 형평성 안 맞아”
2군·9구 체계로 ‘합리적 선거구 획정’ 기대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천의 해묵은 과제인 국회의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단체 행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도 걸려있다. (인천 국회의원 정수는) 부산과 대구와 비교해 형평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안. (자료제공 인천시)
인천 행정체제 개편안. (자료제공 인천시)

실제로 인천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인천 인구는 약 296만명이고, 부산은 약 333만명이다.

인구는 인천과 부산이 약 37만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초단체는 인천의 경우 10개(2군·8구), 부산의 경우 16개(1군·15구)로 6개나 차이가 난다.

오히려 기초단체 당 평균 인구는 인천이 약 29만6000명으로 약 20만8000명인 부산보다 약 9만명 많다. 인천 기초단체 1개가 부산 기초단체 1개보다 약 9만명 많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는 인천은 13석인데 반해 부산은 18석이나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인천은 약 22만8000명이고, 부산은 약 18만5000명이다.

인천 국회의원 1명이 부산 국회의원 1명보다 인구 약 4만명을 과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 기준을 부산으로 맞춘다면 인천 국회의원 의석수는 16석이 되는 것이 형평에 맞다. 지금보다 3석이 더 필요하다.

인천 서구는 2022년 7월 기준 인구가 약 57만명이다. 의석수 3석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인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 등 보다도 인구가 많다.

하지만 인천 서구는 2석에 불과하다. 인천 남동구가 서울 노원구의 인구를 추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 6월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인천의 광역의원 정수를 4석 늘리고, 기초의원 의석수를 5석 늘렸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30년 가까이 된 현행 행정체계 개편으로 주민 불편과 행정비효율성을 잡는 동시에 합리적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다.

유정복 시장은 “기존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며 인천의 합리적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