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에 에너지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크며 에너지공사 설립 시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사전 검토 연구’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현재 인천에서 사업자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규모가 18조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은 “공공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올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공약했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2023년 본예산안에 에너지공사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4500만원을 반영했고,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시는 해당 예산으로 내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해 에너지공사 설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인천 에너지 전담기관을 유형별로 검토했다. 유형별로 에너지센터, 에너지공단, 에너지공사, 기존 에너지 연관 기관 활용 등이다.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센터는 설립·운영 시 부담은 적으나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나 전문성에서 한계가 있다. 인천연구원은 “추후 해상풍력 개발이나 연료전지 발전소 확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적절한 형태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 타당성 용역 평가를 통과해야하면서 업무 측면에서 에너지센터에 비해 좀 더 확대된 형태이다. 인천연구원은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장점이 적다”고 밝혔다.

이외 인천연구원은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한국에너지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항만공사, 인천환경공단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상풍력 기반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훌륭한 대안”

인천연구원은 에너지공사 설립 시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연구원은 “해상풍력과 같은 고비용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며 “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타 지자체는 에너지공사 설립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설립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한다”며 “추후 개발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공사 설립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천연구원은 인천에너지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아 중장기 관점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천연구원은 “해상풍력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해상풍력은 주민수용성 확보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아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할 시 해상풍력 개발까지 소요하는 기간동안 에너지공사 설립에 관한 지역 내 논의를 마치고 제도·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