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 전세 보증사고는 국내 1위다. 인천시가 '깡통전세 사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7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 283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종배(국힘, 미추홀4) 의원은 5분 발언을 하며 인천시가 깡통전세 사기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깡통전세사기는 집 전셋값이 매매값과 비슷하거나 매매가 보다 높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인천의 경우 올해 초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미추홀구 경찰서 등이 접수한 사기 고소건만 무려 100여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집 주인이 은행대출금의 이자를 갚지 못해 올해 초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서울시 강서구 등에서 깡통 전세 사기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추홀구 내 깡통전세사기 피해액은 475억에 달한다”며 “국내 전세보증 사고율 평균이 2.9%인데 인천시 전세보증 사고율 평균은 6.9%로 국내 1위라며 깡통전세사기는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깡통전세사기 알림을 게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게시한 반면, 인천시는 10대 선정 알림 어디에도 깡통전세사기를 주의하라고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전세라는 문구를 쳐야 ‘국토부 전세권보호 알림’하라는 철 지난 내용을 찾을 수 있다”며 "인천시가 적극 깡통사기 예방·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피해지원센터가 지난달 설치됐지만 인천 미추홀구는 아직도 계획이 없다고 한다”며 “시가 나서서 조속히 유치되게 힘을 쓸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깡통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신용보증재단 최저금리 금융지원 ▲전세보증금 만기 연장 ▲이자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대책으로 ▲공인중개사 행정지도 ▲빌라·아파트 전세가율 인천시 홈페이지 게시 ▲깡통전세사기 신고 포상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 피해 세입자가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며 “피해 세입자들을 위해 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