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공사와 협의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예정"
변호사, 법무사 상주... 피해접수부터 법률상담 안내까지

인천 미추홀구(이영훈 구청장)가 ‘깡통전세사기’에 대응 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응키로 했다.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해 공사가 미추홀구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인천의 경우 올해 초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깡통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미추홀경찰서 등이 접수한 사기 고소건만 무려 100여건에 달한다.

그러자 미추홀구(이영훈 구청장은)은 지난 13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구 미래전략실·기획예산실·세무2과·주택관리과 등 관계부서 담당자가 티에프에 참여하고, 팀장은 부구청장이다.

그 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공사는 깡통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급증할 우려가 높은 서울 강서구에 이어 인천 미추홀구에 인천 권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우선 공사는 오는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첫 번째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어 서울 다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큰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미추홀구에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지난 8일 기준 미추훌구 관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아파트·오피스텔·빌라)이 19개에 달한다. 이 중 임의 경매로 넘어간 세대수가 618건에 피해 금액만 무려 약 426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사장에게 인천 자치구 5개(중구 93.8%, 동구 93.5%,미추홀구 92.2%, 연수구 90.4%, 남동구 90.4%)의 아파트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를 넘은 만큼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피해 접수 ▲금융서비스 ▲임시 거치와 임시주택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직종 직원이 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임차인에게 피해 대응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 중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8% 수준”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들이 사기 피해를 집중적으로 당한 만큼,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등 ‘투트랙’으로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미추홀구 등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범위가 넓다고 보고 광역수사대를 투입했다. 광수대는 지난달 26일 미추홀구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