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등 경기침체 악재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7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세입이 5240억원 증가했다. 2022년 추가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해도 79억원 많다.

이에 따라 2023년 예산 편성안은 2022년 당초 예산안 13조1442억원보다 7803억원(5.9%) 증가한 13조9245억원이다.

지방세 세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2023년 2조154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02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2022년 추경예산대비 116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하며 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둔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8223억원과 8236억원을 걷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본예산과 비교해 각각 2078억원과 2242억원 많은 수치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인데, 세율이 2022년 23.7%에서 2023년 25.3%로 1.6%포인트 증가하는 점이 작용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일상으로 회복하며 소비가 늘어나 부가가치세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시는 지방소득세 역시 국세와 연동한 항목이다. 시는 국세 규모를 감안해 2022년 수준으로 전망했다. 양도소득분은 감소하고 특별징수분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도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레저세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경마장 등이 전면 정상화하며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는 214억원과 1977억원을 반영했는데, 2022년 본예산 대비 각각 200억원과 13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 기타 세입이 285억원 가량 늘 것으로 봤다.

다만, 자동차세는 4317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598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국세 세입 예산액이 감소하며 주행분 자동차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내놓은 수치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3년 예산안 설명회에서 ‘경제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제가 어렵지만 인천시 세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수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다”고 한 뒤, “이와 함께 자구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재원확보 방법엔 여러 방법이 있다. 재정 확충에 진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날 편성한 2023년 세입예산 중 정부 보조금 등 국비는 2022년 본예산(3조3426억원) 대비 3363억원(10.1%) 증가한 3조6789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