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감서 공방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의 "수도권이 함께 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인천이 인정하면 안 되겠느냐"는 발언이 인천시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서울시는 수도권, 특히 인천과 함께 공동의 가치를 위해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허종식 국회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서울시 유튜브 갈무리)

앞서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은 수도권 전체 발전을 위한 수도권 시민의 공통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인천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허 의원은 “서울시가 사용하는 천연가스 70%를 인천 송도( LNG인수)기지에서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용하는 전기 대부분도 인천이 공급하고 있다”며 “한강에서 오는 바다 쓰레기는 인천이 치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량은 연 평균 8000톤인데, 처리비용은 인천이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나눠낸다”고 한 뒤, “서울에서 오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 처리비용 분담 조정을 위한 공동 용역을 제안했는데 서울시가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도시철도5호선 검단김포 연장, 서울도시철도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 의원은 “서울5호선 연장을 요청했더니 건설물 폐기장을 인천에 설치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한다”며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을 두고 서울시는 인천시에게 운영비를 분담하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매섭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을 위해 인천시민이 희생하라고 하면 안 된다. 서울시는 인천시의 요구를 아무 것도 안 들어준다. 큰 틀에서 공동의 가치를 서로 인정한다면 서로 양해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지난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의 내용 중 서울시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없다”며 “지금 7년이 지났다고 (4자 합의 내용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인천이지 서울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은 “서울시는 4자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억울할 것 같다”고 물었다.

오 시장은 “4자 합의 당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협의에 열심히 임했는데 인천시가 사용하지 못 할 것이라고 선언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예정했던 것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이 줄어들고 있어 사용연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도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잇다. 서울시가 할 도리를 게을리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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