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물가 상승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포함한 민생 예산 1조원을 투입한다.

인천시는 5일 유정복 시장이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 악화 극복을 위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경제 불안요인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물가·금리·유가·환율 가파른 상승으로 서민들의 실물경제도 악화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바탕으로 이번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주로 ▲민생경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제도·규제 개선 등 주요 분야로 나눠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1차 추경부터 내년 본예산까지 총 재원 1조1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4159억원은 우선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연내 시행하고, 5971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

우선 지난 8월간 소상공인·중소기업·노동계·농이민 등 각계각층 간담회 결과를 정책에 반영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와 농산물 유통물류비(택배비) 지원 확대 등 사업 21건에 약 2097억원을 반영했다.

건의사항 중 남동산업단지내 통근버스 증차 요청 등 49건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토를 위해 10월까지 각종 기업과 기초단체를 방문하며 민생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분야별로 우선 ‘민생경제 지원’ 분야 사업 40개에 총 3402억원, ‘서민생활 안정’ 분야 사업 24개에 6728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청년취업 지원 등 3402억 투입

우선 민생경제 분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83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 5000억원(매년 1250억원 보증/예산 100억원) 규모의 희망인천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소공인 특화대출(연 100억원 규모)과 소공인 스마트 공방 보급(5억원), 소공인 화재 알림시설 설치 지원(3억2000만원)을 새로 시행한다.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을 기본 연 1.5%에서 2.5%로 상향 지원(6개월간 41억5000만원)할 예정이다.

원부자재 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1조원에 5000억원(추경 80억)을 추가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1조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70억원 늘려 지원 대상을 3200개에서 내년에는 35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맞춤형 취업 장려를 위한 세대별 일자리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계층의 취업활동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늘리기 위한 재직청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드림 사업도 내년 사업비를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도 200만원 인상해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되는 인천형 월세 지원사업으로 3년간 총 6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신중년 일자리 강화를 위한 공간 ‘인천 신·신 커뮤니티존’ 조성, 노인일자리 확대,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촌과 섬 지역 이동권 보장과 문화예술 분야 지원 강화

농어촌과 섬 지역에 대한 물류·유류비 등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비료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25억7000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도 새로 12억원 지원한다. 또 국가보조항로에서 제외된 인천~이작 등 4개 항로에 대한 운영비 15억원도 지원을 지속한다.

그밖에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농산물 유통 저온 저장고 지원 ▲강화군·옹진군 섬 지역 버스운송 지원 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문화예술·관광·마이스(MICE) 분야의 수요 증가에 맞춰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해 문화·관광업계 경영 안정화를 돕는다. 또한 4억2000만원을 들여 인천 여행업체 150개를 선발해 사업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 위한 임대주택과 리모델링 사업 확대

6728억원을 투입하는 ‘서민생활 안정’ 분야’로는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급식개선, 물가관리 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우선 도심내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총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사업(170세대, 44억2000만원)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돌봄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계속 추진된다. 주로 공유재산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공공기관 포함) 임대료 88억원 감면 ▲코로나19 감염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생활지원비 등이다.

최근 물가상승을 등을 반영해 급식 개선과 생활임금 인상도 추진한다. 외식물가 상승에 따라 결식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학기 학교급식 지원 단가도 평균 약 9.7% 인상했다.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 추가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물가관리 차원 7대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또한 시는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7대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는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요금, 정화조 청소, 도시가스 등의 요금을 말한다.

아울러 착한 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속 실시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택시업체의 경영·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4억5000만원)을 실시해 택시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인천e몰 추석 상품할인 혜택, 귀성길 교통편의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시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