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인천 역차별 해소를 요청하는 등 주요 제도 개선 현안 4개를 건의했다.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는 28일 유정복 당선인이 지난 27일 이상민 장관을 면담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유 당선인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상민 장관을 만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정치‧행정 분야를 두루 깊이 알고 있는 유 당선인을 자주 만나 조언을 듣겠다”고 화답했다.

주요 내용은 ▲인천 역차별 방지와 균형발전 정책 수립 ▲영흥화력발전소·수도권매립지 피해 정부 보전 ▲인천시 청사 신축 지원 협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으로 운영 등이다.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제외법 국회 통과 당부

인수위 설명을 종합하면, 강화·옹진 등 접경지와 섬 지역, 원도심과 노후산단 등이 많아 균형발전이 필요하나 서울·경기와 인접한다는 이유로 같은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들을 봐도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시·도 17개 중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은 9위, 1인당 민간소비는 10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11위를 기록했다. 정부 공공기관 숫자만 봐도 서울 121개, 경기 28개, 인천 7개로 매우 적다.

이에 유정복 당선인은 각종 규제 중첩으로 인해 낙후된 강화·옹진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안부가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을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주민 기피시설 집중... 보통교부세 확대 요구

또한 유정복 당선인은 영흥화력발전소와 서구 수도권매립지 등 주민 기피시설이 집중된 인천이 환경·경제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정부 차원에서 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에서 쓰이는 전력량을 초과하는 전력생산분에 따른 환경피해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매립지특별회계에서 폐기물 처리 반영률을 10%에서 2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지난 인천시 신청사 건립 계획을 재추진 할 경우, 향후 행정절차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게 협조를 구했다. 신청사 건립 계획은 지난 2018년 7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타당성 보완을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2023년 5월 개관 예정으로 연수구에 건립 중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문체부 내 조직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전‧현직 행안부 장관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