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냐" '허위사실 유포' 고발 증가
"정책 실종된 네거티브 정치혐오 우려"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선거대책위원회가 형사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책은 실종되고 후보들 간 물고 뜯는 네거티브가 심해지면서 정치혐오를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양구 소재 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실 앞.(사진출처 SNS)
계양구 소재 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실 앞.(사진출처 SNS)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국힘 윤형선 '허위사실 유포' 고발

지난 2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계양경찰서에 국민의힘 윤형선 국회의원 후보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윤형선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실 앞에 있는 가로수를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계양구가 '도심바람숲길' 사업을 시행하면서 캠프 앞 가로수는 이미 가지치기가 돼 버린 상태였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줬음에도 윤 후보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윤형선 선대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측이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가지치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이를 알리기 위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다“라며 ”이재명 후보 측이 고발한 건에 대해선 답변할 게 없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유정복 전 인천시장(오른쪽)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유정복 전 인천시장(오른쪽)

국힘 유정복 선대위, 민주 박남춘 '허위사실 유포' 고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도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맹성규‧허종식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20일 ‘제2경인선 돌연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맹성규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19일 발표했다.

허종식 의원은 한 SNS '단톡방(단체대화방)'에서 ‘유정복이 되면 이음카드 10%없어진다고 크게 소문내야 합니다. 박남춘 되면 이음카드 쭉, 유정복 되면 이음카드 폐지’란 글을 올렸다.

유정복 후보 선대위는 유 후보 선거 공보물에 지역별 공약 가운데 남동구 공약으로 ‘제2경인선 조기 추진’을 분명히 게시했다며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에 박남춘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예비 공보물에 없었고,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빠져 있어 문제 제기를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유제홍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유제홍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민주당 차준택 부평구청장 후보, 국힘 유제홍 '허위사실 유포' 고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고발이 나왔다. 민주당 차준택 부평구청장 후보는 22일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유제홍 부평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차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유 후보가 선거벽보와 선거현수막에 ‘이음카드 만든’ 문구를 사용하거나 각종 인터뷰에 출연해 ‘이음카드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홍보는 인천e음 카드의 핵심 혜택인 ‘10% 캐시백’ 정책을 유 후보가 시행했다는 오인을 불러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제홍 후보 선대위는 “유 후보가 시의원이던 2018년 3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최초로 발의했고 당시 예산 270억원을 세워 시행하게 된 게 인천e음의 시작"이라며 “인천e음 카드를 유 후보가 만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단호한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인천선관위도 분주해졌다.

우선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비난‧반대 집회를 개최한 단체 대표자 A씨를 22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후보자 선거사무소 인근에 후보자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후보자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책은 잘 안 보이고 후보들 간 물고 뜯는 네거티브만 심해지면서 정책실종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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