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

“유엔사령부에게 지휘받을 법적 이유 전혀 없어”

문정현 신부와 평화 순례단은 강화도에 소재한 한강하구 인근을 걸으며 서해와 한강하구의 평화를 외쳤다.

이날 남북교류를 방해하는 건 유엔사령부라는 의견이 나왔다. 흔히 유엔사령부를 유엔조직으로 보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평화통일을 연구하는 이시우 사진작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돈도 미국에서 나오고 지휘도 미국이 하는데 유엔사를 유엔으로 볼 이유가 없다. 그저 미국기구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강하구 민간선박 출입제한 무효로 해야

1953년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유엔군 3자가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정작 한국은 참여하지 못했다.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내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정전협정에 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전협정이 국내 법적으로 지위가 없는 셈이다.

위 관점으로 한강하구를 보면,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법 지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효라는 게 평화 순례단의 요지다.

한강하구는 남북 민간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지역이다. 하지만 현재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허가 없이 민간선박 출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시우 작가는 "유엔한테 법적지휘권한은 전혀 없다. 유엔사 규정은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한강하구 민간선박 출입 제한은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무장 지대에 평화시 만들고 평화통일 절차 밟자"  

정전협정을 깨면 사실상 전쟁 중인 상태나 다름 없어 신중해야 한다. 국내법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건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 합의서뿐이다.

9.19 합의서는 남북이 직접 전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했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법적 근거가 있는 합의서는 이것뿐이다.

이시우 작가는 "평화협정은 깨지기 쉽다. 한강하구와 비무장지대에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토대로 평화를 이행해야 한다. 통일은 감상적 염원이 아니라 건국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무장지대에 평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작은 연방을 만들고 평화통일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참여한 강주수 6.15 인천본부 상임공동대표는 “문정현 신부가 올해 83세가 됐는데 힘든 몸을 이끌고 순례하는 것에 감동받았다”며 “9.19 남북합의서 비준 등 인천에 평화통일을 알릴 수 있게 노력하고 싶다”고 전했다.

문정현 신부는 “제주도에서 처음 떠날 때 아픈 이는 누가 있고 어디가 아픈지 누가 소외됐는지 살피기 위해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문제, 소외된 자들, 노동자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4월 30일에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