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을 합의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문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가 관심을 모은다.

박홍근(서울 중랑을)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강원 강릉)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진행한 뒤 오는 15일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의견 차가 있었지만, 박 의장이 일부 지역에 시범 운영하자는 중재안을 낸 뒤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4인으로 획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쪼개지 말자는 제안이다.

대도시권 광역시·도에서 시범 운영을 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자는 취지인데 양당은 이를 검토키로 했다.

다만 기초의회 선거구 정수를 최소 3명으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 중재라는 꼬리표가 붙을 전망이다. 4인 선거구로 합칠 수 없는 2인 선거구는 여전히 2인 선거구로 남아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지역 시범 운영으로 가닥이 잡히며 4월 국회 법제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광역·기초의회 정수와 광역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면 이를 토대로 각 광역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는 방식이 유력해졌다.

기초의회 선거구는 각 광역시·도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해 광역단체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광역의회가 검토해 조례로 확정한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광역시·도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거구로 제출한 획정안을 광역의회가 2인 선거구로 쪼개며 양당이 의석을 분점하는 일이 많아지며 기초의회 선거구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당시 합의한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정안 논의를 거부했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 의장 제안을 수용하며 양당은 대도시권 광역시·도 내 기초의회에 한정해 선거구를 쪼개지 않게 합의하거나 관련 내용을 조례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회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일부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남는데 이 경우 양당의 나눠먹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구구를 최대한 많이 제안할 수 있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합의에 따라 기존 국민의힘이 제안한 광역의회 정수 확대안이 함께 처리될 경우 인천 광역의회 정수는 최대 5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