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1일 앞두고 아직 광역·기초의회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또 무산됐다.

지난 21일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충돌로 회의가 중단됐다. 이날 오후 재차 개최하지만 합의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다당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위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4인 이상 선거구는 광역의회 판단으로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게 하면서 대부분 선거구가 2인 선거구이다.

7회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는 591개였고, 4인 선거구는 27개에 불과하다. 당시 인천 기초의회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4개를 제안했지만, 거대양당이 주축인 인천시의회는 이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는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최소 3인으로 늘려 거대양당 외에 소수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는 정파적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기초의의원 선거구가 광역화돼 광역의원 선거구와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넓어질 것을 지적하며 법안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힌 광역의회 연동형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지적한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조차 논의하지 못한 까닭이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광역의원 정수 확정과 선거구 획정을 해야 했지만, 이미 3개월 이상 지났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실무를 위해 지난 18일까지 정수 확정과 선거구 획정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상태다.

지난 정개특위 소위가 무산된 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서울 성북갑) 국회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계법은 여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했는데 이 같은 관례를 깨고 단독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속도를 내 이번 주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더라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가 남는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회가 결정한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더 늦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