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인천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와 인천항 발전정책 협약을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7일 20대 대선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인천선거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와 허종식 민주당 상임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문영미 정의당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각 정당들은 동북아 경제권 중심도시 인천의 미래와 인천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서에 담긴 주요 현안은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항만법 개정과 개선방안 마련 ▲지방분권형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권한 지방 이양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시 참여 등이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 국유제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부가 항만관리권을 갖게 한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2016년 항만법을 개정하며 ‘공공 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 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인천 시민사회는 해수부의 방침이 항만민영화의 물꼬를 튼 것이라며 비판했다. 게다가 항만 민간개발 정책을 주도했던 해수부 출신 고위공직자는 지난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컨소시엄 대표이사로 취직했다. 짬짜미로 해피아(해수부+마피아 합성어) 자리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또한 이는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만을 적기에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는 항만국유제 취지를 살려 인천·부산 등 항만에 항만공사(Port Authority)를 설립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항만행정을 펼치지 못해 인천항 경쟁력을 추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각 정당은 인천항만공사 운영 권한을 인천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원·녹지·광장 등의 공공시설과 친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구역을 저층·저밀도로 개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협약으로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이 공공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항만행정이 나갈 방향을 찾을 것이다”라며 “정치권과 함께 인천항이 시민친화적인 항만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