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은 남북 접경지역으로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는 서해5도와 주변 해역을 품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시민 요구가 크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부터 타올랐던 남북관계는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로 급냉했다. 남북관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21년도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실종됐다.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판문점선언 2018.04.27.)’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적대행위 일체 중단'과 '남북선언 성실 이행'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올해 신년사 때 2021년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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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만큼,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진전되길 바라는 기대가 컸다. 미국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도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란 관측도 나왔다.

첫 시험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작전계획 5015은 북측을 선제타격하고, 북측 지도부를 제거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른바 ‘참수작전’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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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대체했지만, 북측은 반발했다.

이에 북측은 올해 8월 후반기 한미군사훈련 이후 남북통신연락선을 끊었다. 북측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는데, 이를 복구한 지 14개월만에 다시 끊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올해 대비 13.9% 인상하는 내용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미국과 체결했다. 굴욕적인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고,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그러다 올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이에 맞춰 북측도 10.4선언 14주년에 맞춰 남북통신선을 다시 복원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한 제스쳐에 북측도 통신선 복원으로 화답하면서 다시 불씨를 살렸다. 한국과 미국은 종전선언 문구에 대한 조율을 거의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외교 보이콧으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아직 진행 중이며 2022년에도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북측이 10.4선언 14주년에 남북연락선을 재가동하면서 중대과제 선결을 강조한 대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측은 "남조선 당국은 북남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입장에서 대북 적대행위인 한미군사훈련에 변화가 없으면 종전선언에 북한 참여는 요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