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감이 불평등 해소에 나서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차별 과 교육 불평등 해소 책임 방기, 교육감 규탄과 심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가 차별 해소 예산 반영과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라고 권고했지만, 교육청은 제대로 된 반박 근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반년동안 교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포함한 국내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올해 6월부터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17명과 2021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정규직처럼 근속 수당과 명절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와 공무직위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계속된 교섭과 실무교섭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올해 10월과 이달 2일 두 번에 걸쳐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2차 총파업 후에도 시·도교육청의 태도가 변함이 없다며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는 집단 교섭 이래 유례없는 2차 총파업까지 했지만 시·도교육청은 3주 동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교육부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라고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 해소 방안 마련에는 인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를 진정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차별 해소 차원의 근속수당 인상과 명절휴가비 지원 등 복리후생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지방선거 심판과 신학기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