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의회가 인천시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 사업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일 진행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조성혜(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발당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 사업비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이날 시의회 행안위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 사업 예산 5억원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사업 예산 5억원은 2019년부터 계속 같은 금액이다.

군·구가 시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신청하면 시는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군·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려면 최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때문에 시의 지원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센터를 만들기 위해선 최소 500㎡ 이상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시작한 남동구의 경우 142억원을 사용했다.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는 5~10억원이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교육받는 곳으로, 인천엔 서구에 1곳 밖에 없다. 남동구는 내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인천의 등록장애인은 총 14만8169명이다. 이 중 발달장애인은 1만787명이다.

최근 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육생 70명 모집에 19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8대 1을 기록했다. 서구 외 주민은 35명을 모집했는데 83명이 지원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2019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매년 2곳씩 설치하자고 시에 제안했고 시와 합의를 이뤘다. 이 합의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 예산은 마련됐다.

그런데, 시의 지원액 5억원으로는 군·구가 신축비와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올해 신청한 기초단체가 없다.

2일 시의회 행안위에서 조성혜 의원은 “군·구가 공모 신청을 하지 않아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가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라며 “군·구가 예산 문제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모 신청한 곳이 없으면 예산 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의견과 지적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