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30일 개최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중기부 옴부즈만 참석
특례보증‧경영자금 대출 거취기간 연장 요청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경기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에게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을 전달하며, 인천e음카드 등 지역화폐 정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인태연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과 박주봉 옴부즈만은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단체 대표 8명과 함께 30일 오후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 회장, 이명곤 안성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신종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홍종진 회장은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소상공인들은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지켜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지역화폐 예산 삭감”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버텨온 소상공인의 숨통을 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특히 지역화폐를 활성화 하기위해 소상공인‧시민‧지자체가 함께 노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며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결국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삭감이 아닌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명곤 안성소상공인연합회장과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곤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를 경영안정자금이라는 대출에 의존해 버텨왔다. 그런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빚을 내서라도 버티려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증료란 명목으로 대출 원금에서 선이자처럼 일정 금액을 가져간다”며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직접 대출과 같이 보증료를 없애거나 보증료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오승섭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한 경영안정자금은 보통 대출 조건이 '2년 거치, 3년 원금 분할 상환'이거나 '1년 거치, 4년 원금 분할 상환'이다. 바로 내년이면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곤 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대출로 버텼다. 이들을 위한 거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대표들은 ▲소상공인 범위 확대 ▲사업자등록증명원 산업분류코드 표시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 ▲이주노동자 고용 기준 완화 ▲소상공인정책박람회 개최 등을 주문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등은 거치 기간 연장, 상환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고민 중이다. 지역화폐 예산은 삭감이 아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국회가 예산을 심의 중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은 올해와 비슷한 21조원 수준을 주장하고 있고, 기재부는 여‧야 합의를 따르겠단 입장이다. 여야가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항상 소상공인 편에 서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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