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1일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며 코로나19 대유행보다 기후위기가 인류 건강에 더 큰 위협요인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19와 비교할 수도 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이어 지난해 12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해서 발표했다.

정부는 2034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 설비용량을 106GW까지 확충하는 게 목표다. 이어 2040년에 발전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천시 또한 올해 5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당초 22%에서 35.7%로 13.7%포인트 높였다. 발전 비중은 연료전지 68.3%, 풍력 16.1%, 태양광 6.9%, 기타(수력·바이오·폐기물) 8.7% 등이다.

인천의 경우 발전소·항만·산업단지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하지만 과거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부터 최근까지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을 비춰봤을 때 주민수용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2040년 40%... 한국은 걸음마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2000년 12.7%에서 2018년 25.2%로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 2040년 39.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세계 주요 국가가 목표한 보급률은 독일 65%, 프랑스 40%, 중국 35%, 일본 24%, 한국 20% 등이다. 주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주도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발표한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전환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50년까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4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투자액만 39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2000년 1.2%에서 2017년 4%, 2019년 5.6% 수준으로 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보급을 확대하기 각종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에 지역주민 참여 시 투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수소발전사업자가 대규모 연료전지를 조성할 경우 입찰 조건에 주민·지역상생 관련 사항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때도 인허가가 일괄처리 될 수 있게 계획입지로 전환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 개선안과 민간·공공 투자 활성화 지원책, 신재생에너지 수요 창출과 공급 시장 효율성 향상 방안, 혁신기업 육성과 핵심 인력 창출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계획을 실현할 계획이다.

인천 2030년까지 8조 투입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35.7%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지역에너지통계연보를 보면,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지난 2019년 기준 4.41%에 불과하다. 국내 광역지자체 가운데 9위에 해당한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5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당초 22%에서 35.7%로 13.7%포인트 올리는 것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신세계로(신재생에너지로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과 로드맵)’이다.

주로 ▲인천형 수소발전 구축(4조3925억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3조원)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발전 추진(6889억원) 등의 3대 추진 전략을 정하고, 전략별 세부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총 8조814억원(민간 7조7241억원, 국비 2506억원, 시비 1067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주도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인천시는 발전사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수용성 확보 지원에 집중한다.

수소·태양광 주민수용성 일부 확보... 풍력발전 아직 ‘몸살’

인천시의 3대 추진전략 중 수소발전과 태양광발전 구축은 어느 정도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단계다.

수소발전은 지난 2019년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으로 이미 홍역을 치렀으며, 태양광발전은 이미 시민들이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해 이익공유를 실현하는 중이다. 하지만 인천 해상풍력발전은 조성은 갈 길이 멀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을 12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규모는 3.6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주민 동의 없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남동발전·오스테드코리아 등 업체 15개 허가받은 구역만 해도 서울시 면적(605.02㎢)의 3배가 넘는 1920㎢ 규모다. 이에 어민들은 전기위원회·인천해수청·옹진군 등에 탄원서를 보내며 반발하고 있다. 집단행동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민들은 어업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마땅히 필수가 된 주민동의를 미리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외 선진국, 이익공유제·협동조합 등 주민참여 활성화

독일·덴마크·일본 등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은 이익공유제와 협동조합 등으로 인한 주민참여모델이 일반화 돼있다.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1000개에 달할 정도로 주민 참여가 활발하다. 신재생에너지로 100% 에너지 자급을 이뤄낸 다르데스하임 마을은 발전시설 지분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판매해 사업에 참여하게 했다. 또한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주민수용성을 높였다.

지역주민 8552명이 참여한 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40MW 규모의 덴마크 미델그룬덴(Middelgrunden)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 모델이다. 주민 보조 정책과 더불어 개발 초기부터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이곳은 관광명소가 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2012년 ‘카본프리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CFI) 2030’, 즉 탄소 없는 섬 정책을 발표한 이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공 주도로 해상풍력 투자자도 모집하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주민수용성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수익 공유모델 확대를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 앞바다에서는 정부 방침이 유명무실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