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이의신청을 앞두고 인천 정치권 등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내 이의신청소위원회는 2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바탕으로 재심의를 진행한다. 재심의를 통해 이달 말께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결과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처지에선 이날 재심의가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 때문에 탈락한 대학들은 지난 2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에게 공정한 이의제기 심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 가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은 52개교로 인천에서 인하대가 포함됐다.

일반재정지원 탈락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비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3년 마다 실시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대학 살생부’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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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여아를 넘어 인천 정치권 등 지역사회는 교육부를 향한 전방위전 비판을 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 인천 주요 시민사회단체 34개가 참여하고 있는 범시민 네트워크인 인천시민정책넷까지 교육부 비판에 가세하며 사실상 300만 인천시민의 범시민적 요구가 된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동수(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물론 인천을 지역구로 하는 송영길(인천 계양을) 민주당 대표까지 교육부에 인하대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교육역량 진단 평가 가결과에 인하대 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조명우 인하대 총장 등 인하대 본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내 여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교육위 회의에서 유 부총리 겸 장관을 상대로 이번 진단의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은 “연구역량에서 국내 최상위권에 드는 대학이 진단 평가에 탈락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서 두 번 진행한 진단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은 매우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인하대 탈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육부가 추후 진행할 재심의를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문영미)도 지난 20일 “인하대의 일반재정지원대학 탈락은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며 “인하대가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정성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은 교육부 평가에 대한 공정성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인하대는 지난 2017년 교육부가 주관한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사업(ACE+)에 선정돼 4년간 총사업비 69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평가에서 인하대는 수도권 14개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ACE+사업의 평가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이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이다. 평가 기간이 중복되고 평가 기관이 교육부로 동일한 데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인하대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구성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같은 기간에 같은 기준으로 같은 기관이 평가한 사업의 결과가 다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이 같은 비상식적 결과에 대해 평가 기준을 밝히고 공정한 재심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언론이 인용한 평가에 참여한 관계자의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학위를 교육부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요인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는 발언도 평가에 외적 요소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처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에 교육부도 당황한 눈치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두 번 진행한 진단과 다른 거센 이의신청 요구에 교육부가 당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교육부 내에서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배준영 의원실 관계자도 “인천 지역이 인하대 탈락을 지역의 큰 현안으로 놓고 항의하는 것을 교육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 같은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위원을 지난 2018년 7명에서 올해 17명으로 늘렸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9명을 새로 뽑아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