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한국~동남아 항로 운영 선사들이 운임 담합행위를 했다는 공정위 해석에 해운업계가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되자 제2 한진해운 사태를 우려한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게 명시한 해운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해운업계 대표들을 만나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공정위 과징금이 해운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해운업계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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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해운정책 간담회를 열고 해운공동행위가 해운법 적용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해운공동행위는 지난 40여년간 해운법에 따라 허용됐다. 지난 1981년에는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 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또 “국내 컨테이너선사들은 해운법 절차에 따라 공동행위를 해왔다. 설사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운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현(울산 남구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운업계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입 물류난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국가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여당과 협의해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대표 또한 해운업계 과징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달 29일 부산마린센터에서 열린 민주당과 해운업계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 공정위 등과 긴밀히 논의해 과징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상선도 1조원 이상의 순익을 내는 등 해운업 재건을 위한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 과징금 문제가 터지면서 경제적 타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위 과징금 문제는 해운업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우리 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법 적용 제외 골자 ‘해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두아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지난달 22일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단계에 있다.

개정안은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게 명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부처의 법 적용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운법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해운법 개정안 29조는 선사들의 운임, 선박배치, 화물 적재 등과 관련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해운선진국 유럽연합은 이미 해운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이 해운업계 호소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면서 사실상 해운업계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이번 과징금 처분에 직접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따라서 오는 9월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해운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이 자리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국내 해운업계 단체 10개는 지난 6일 공정위 방침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정위원들은 이 의견서도 함께 심사한다.

전원회의는 대체로 1회 개최로 결과가 나오지만, 이번 사안은 과징금액이 많고 외국선사도 걸려있는 만큼 최소 2차례 이상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제2한진해운 사태를 딛고 어렵게 일어선 국내 해운업의 운명이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