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시의회가 지난 7월 8일 개원 30주년을 맞이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천직할시의회 초대 의원을 뽑고 의회를 구성했다.

인천은 1981년 경기도 인천시에서 인천직할시로 분리했고,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맞물려 1대 직할시의회를 개원했다. 1991년 7월 8일 1대 시의회 개원 당시 시의원은 27명이었다.

30년 전 인천직할시는 인구 196만명 도시로 행정구역은 동구, 중구, 남구, 북구였다. 1991년 초대 기초의회는 북구의회, 남구의회, 중구의회, 동구의회 네 개였다.

북구가 부평구, 서구, 계양구로 분구했고, 남구가 남구, 남동구, 연수구로 분구했다가 남구가 2018년 7월 미추홀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5년 광역시 승격 당시 강화군군 전부와 옹진군, 김포군 일부을 편입해 오늘에 이른다.

부산시의원은 시민 7만명당 1명 인천은 8만명당 1명

30년 전 20세기에 시작한 지방자치는 21세기를 맞이했다. 20세기는 강력한 중앙집권 산업사회로 국가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였고,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로 과감한 지방분권과 함께 광역도시권 경쟁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과제는 정부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강력한 지방분권이다. 동시에 인천시의회와 기초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인천시의회 정수를 늘려야한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이 광역‧기초의회에 가져올 핵심적인 변화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시의회 전문위원 수와 의원 보좌관을 확충해야 한다.

선행과제가 인천시의회 시의원 정수를 늘리는 과제다. 지식정보사회, 고도사회, 다양성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조직과 공공기관은 증가하는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회는 역량이 부족하다.

현재 인천시민은 약 294만 명이고, 기초단체 10개를 제외한 시 공무원만 7200여명이이다. 공기업 5개와 출자ㆍ출연기관 13개까지 포함하면 1만명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인천시의원은 37명뿐이다.

인천시의원은 의원 1명 당 시민 약 8만명을 대표한다. 반면 부산시의회 의원은 47명으로 부산시민 약 7만명을 대표하고 있다.

인구는 서구가 더 많은데 4명... 최소 2명 증원 필요

인천시의원 선거구 중 가장 정수 증원이 필요한 곳은 서구다. 서구는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 검암역세권도시개발, 루원시티 등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인구는 이미 올해 6월 기준 54만명을 넘어섰는데 시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규모의 부평구 남동구가 52만명에 시의원 6명이고, 부평구가 49만명에 6명인데 서구는 54만명을 넘는데도 4명에 불과해 최소한 2명 증원이 필요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인구를 보면 부평구 52만4000여명, 남동구 53만7000여명, 서구 53만8000여명인데 당시 시의원을 늘릴 때 남동구를 늘렸던 만큼 이번엔 서구를 늘리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 인천시의원 정수는 국회가 올해 12월쯤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서구갑 김교흥 의원과 서구을 신동근 의원 모두 서구 시의원 정수 확대가 당연하다며, 올해 12월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구 시의원 수 증가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정원수다. 현재  전체 의원 수는 비례 4명 포함 37명인데 서구를 2명 늘리면 39명이 된다. 때문에 부평구 시의원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부평갑 이성만 국회의원은 부평구 시의원 수 감소 없이 전체 시의원 정원을 늘리면 된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의장 출신인 이성만 의원은 “정보지식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가 복잡 다양, 고도화 하면서 행정수요가 늘었고 그만큼 행정조직이 커졌다. 반면 지방의회는 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서구 시의원을 늘리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부평구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서구 김교흥, 신동근 의원도 이성만 의원과 마찬가지로 부평구 시의원 수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