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인천광역시가 '직할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했다. 시는 직할시 승격 4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50년이 되는 2030년에 맞춰 ‘2030 인천’ 비전을 제시했다.

박남춘 시장은 2030년 인천의 4대 미래상으로 ▲환경특별시ㆍ탄소중립 선도 도시 ▲경제 구조 고도화 성공 도시 ▲시민 생활 만족도 높은 도시 ▲시민 신뢰와 자부심이 높은 도시를 제시했다.

또 6대 미래 발전 축으로는 DNA(Data·Network·AI) 혁신밸리, 바이오헬스밸리, 항공·모빌리티밸리 등 첨단산업축 3개와 문화역사 재생축, 해양생태 복원축 등 도시환경축 2개, 마지막으로 서해평화협력축을 제시했다. 그런 뒤 10년 후 ‘인천을 가장 변화한 도시로 평가받게 하겠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천을 환경특별시로 만들고, 시민 생활 만족도 높은 도시와 시민들의 자부심이 높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인천이 부족한 지점을 채웠으면 한다.

인천은 1981년 7월 경기도 인천시에서 분할해 인천직할시로 승격했다. 그 뒤 1995년 강화군 전부와 옹진군 일부, 김포군 일부를 편입해 인천광역시로 승격했다. 현재 인구는 약 294만명에 이르는 대도시이고, 지역내총생산도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도시가 됐다.

하지만 광역시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지점들이 있다. 우선 대학이 몇 개 안된다. 세계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하면서 국가 보다는 도시의 경쟁력이 중요해졌고, 도시의 경쟁력은 곧 대학의 경쟁력인데 인천은 수도권규제에 묶여 대학이 몇 개 안된다.

인천 소재 예술고등학교를 나와도 인천에 진학할 수 있는 음대나 미대가 없다. 시립미술관을 만들고, 국립문자박물관이 들어서고, 아트센터인천 2단계를 건설하지만 정작 예술대학 하나 없는 게 인천의 현 주소다.

국립해양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고, 항만업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해사법원을 유치하자고 하는데 인천에 해양대학 하나 없다.

또 인천은 남북 접경지역으로 평화번영의 중심도시라고 하지만 북한전문대학원이 없으며, 자치경찰제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인천 지역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하나도 없다.

인천은 메트로폴리탄으로 인천지방법원이 부천, 김포, 시흥을 관할하고 있지만 아직 고등법원이 없고, 학생수는 부산광역시보다 수천명이 많은데 학교와 교사는 부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올해는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한지 40주년 되는 해이며, 동시에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 되는 해이다. 남은 과제는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 못지않게 지방 분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일이다.

과감한 지방분권. 정부가 지닌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동시에 재정분권을 위해 현행 8대 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7대 3,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 사실상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조정해 재정분권을 뒷받침해야 한다.

끝으로 지방정부 재정의 토대가 되는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해 과감한 수도권 행정체제 개편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도시가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가 500만명 이상 규모가 돼야한다. 북유럽 강소국의 인구가 500~1000만명 규모이다.

인천시 직할시 승격 40년 지방분권 확대와 강화가 미래 비전이다. 인천 메트로폴리탄을 500만 규모로 키워야한다. 향후 인천 인구가 340만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니 최소 김포, 부천, 시흥을 한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구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