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획정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3~4인 선거구제를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이 당선될 수 있게 해 의회 내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게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일 인천시의원과 의원 소속 정당에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헌법제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선거구 재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로 획정한 안을 광역의회에 넘겨도 광역의회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2인 선거구로 다시 쪼개 그동안 논란이 됐다.

인천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선거 6개월 전 군·구의회 선거구획정안을 인천시장에 전달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한다.

단체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장안을 존중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매번 시의회의 선거구 쪼개기로 다양한 시민의 선거 참여가 제약받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마다 4인 선거구 획정안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2006년엔 9곳, 2010년엔 8곳, 2014년엔 5곳, 2018년엔 4곳을 4인 선거구로 획정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2006년, 2010년, 2018년 모두 4인 선거구를 0곳으로 결정했고, 그나마 2014년엔 3곳을 4인 선거구로 결정했다.

단체는 “인천시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시안을 쪼개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엔 장애인·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소수정당 참여를 조금이나마 가능케 하는 3~4인 선거구제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일방적 선거구 획정에 대해 ‘당리당략’, ‘폭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정신 훼손’ 등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를 두고 단체는 “현재 인천시의회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됐다. 인천시민들은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선거구획정을 할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 뒤 “시의회와 각 정당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에 반하지 않고 풀뿌리 정치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단체는 각 정당에 보낸 ‘선거구획정’ 관련 공개질의를 취합해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