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지역연대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보낸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찬반을 묻는 질의에 대다수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단체는 유감을 표명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지난달 인천 국회의원 13명과 출신 비례 국회의원 2명에게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 동의안 찬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ㆍ인천지역연대, 국회의원에 방위비분담협정 비준 찬반 질의
ㆍ인천시민사회 “퍼주기 ‘방위비분담금’ 비준 동의안 부결해야”
ㆍ인천시민사회, “미국 퍼주기 방위비분담금 인상 중단하라”

지난달 30일까지 답변을 받은 결과, 15명 중 정의당 배진교(비례) 의원을 제외한 14명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배 의원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을 거부한다’라고 답했다.

단체는 “국익이 걸린 문제에 국회의원들이 답변하지 않으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단체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성명서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협정 체결 반대와 국회 비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해당 협정이 미국 퍼주기이며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역대 최고 인상률과 인상금액으로 미국 일방적 요구에 굴복한 정부 결정이라는 의견이다.

단체는 “국회는 정부 결정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과 국익에 반하는 방위비분담협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비준 거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올해 3월 18일 가서명한 방위비분담협정은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재가를 거쳐 4월 8일 정식서명 절차를 밟았다. 이후 외교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고, 국회의 비준과 동의,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방위비분담협정에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2021년 10차 협정 대비 13.9% 인상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는 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인건비 3144억 원과 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선지급한 것 등을 포함하면 인상률은 13.9%가 아닌 41%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는 미국 트럼프 전 정권이 인상을 요구한 수치인 50%에 가까운 것이라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