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내용이 담긴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는 14일 오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과 기만으로 국민을 속이고 미국 퍼주기인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합의문에 가서명을 했다.

합의문에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2021년 10차 협정 대비 13.9% 인상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는 안이 담겨있다. 외교부의 발표 후 국회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비준 동의 절차를 시작했다.

인천지역연대는 “이번 특별협정은 이전에 체결된 어느 특별협정보다도 미국의 한국 갈취를 보장하고 미국 퍼주기인 데다 발표 내용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국회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준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인건비 3144억 원과 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선지급한 것 등을 포함하면 13.9%가 아닌 41%나 인상된 것”이라며 “이는 미국 트럼프 전 정권이 인상을 요구한 50%에 가까운 수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정권이 청구하고 바이든 정권이 집행하며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요구대로 받은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며 “방위비분담금은 애초 한국이 미국에 시혜를 베푸는 것이어서 경제가 좋지 않거나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등 상황에 따라 줄이거나 안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명박 정권의 4배, 박근혜 정권의 5.8배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과 국익을 수호하기위해 비준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