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사업자·LH와 본격 협의체 마련”
루원 주민들 “뻔하고 무성의한 답변” 불만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이 학교용지 원안 복원과 난개발 반대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인천시가 공식 답변했다. 주민들은 답변이 뻔하고 무성의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19일 시홈페이지 ‘인천은소통e가득’ 게시판에 올라온 ‘인천시, LH 루원사업 철저히 전수조사, 어린아이들 교통 안전 확보 및 학교용지 원안 복원, 중심상업랜드마크 추진’ 시민청원이 답변 요건을 갖추자 28일 영상 답변을 하고 공개했다.

28일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루원시티 학교용지 원안 복원 등 관련 시민청원에 영상으로 답변하고 있다.(영상답변 갈무리)
28일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루원시티 학교용지 원안 복원 등 관련 시민청원에 영상으로 답변하고 있다.(영상답변 갈무리)

시 도시계획·재생·주택녹지 업무 등을 총괄하는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답변했다. 조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루원시티 관련 청원 답변과 같이 시는 생활숙박시설 시행자에게 타 용도 전환을 지속 유도했고, 생활숙박시설 건립 시 발생할 주차·교통 문제도 예방 차원의 대책을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시와 지역 국회의원 협업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할 수 없게 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라며 “학령인구 유발 시설에 오피스텔이 포함되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정비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노력 덕분에 대부분의 사업 시행자들이 기존 계획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오피스텔로 학령유발인구 발생과 과밀학급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학교 신설 여부와 위치 선정 등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이 인천시교육청에 집중돼있고, 교육청을 포함한 각 관련 주체들과 면밀한 협의 없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용지 원안 복원을 두고, 민간사업자는 무조건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미 매각한 토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하며 교육청은 학령 인구 증가를 유발하는 건축물 건립은 난처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다만 “조만간 상업용지 전반의 용도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잇겠다는 판단에 본격적인 협의체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함께 논의할 학부모 등 주민대표에게 교육청이 연락할 예정”이라며 “학부모와 각 관련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입장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게 지속적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답변이 공개되자, 루원시티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인터넷 지역커뮤니티 카페에 ‘뻔한 답변이었다’ ‘랜드마크 시설 유치에 대한 답변은 왜 없는가’ ‘참 무성의한 답변이다’ 등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루원 주민들은 루원시티 학교용지 원안 복원, 생활형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 난개발 방지, 랜드마크 앵커시설 유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시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애초 루원시티는 9000세대로 계획됐는데, 일반용지로 계획한 땅이 상업용지(상업3용지)로 변경돼 학교용지는 사라지고, 해당 용지를 구입한 사업자가 6500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시 인구가 크게 늘어 심각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려를 포했다. 또한, 77층 쌍둥이 빌딩과 대형 쇼핑몰 건립 계획도 사라져 복원을 촉구하며 시민청원과 집회,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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