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2000억 원을 넘게 투입하는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열린 제269회 인천시의회 1차 본회의 때 박정숙(국민의힘, 비례) 시의원은 신상발언으로 “준공영제 지원금이 업체들끼리 제대로 정산되지 않아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기 위한 버스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를 최소 40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에 소규모 법스업체 8개는 준공영제에 가입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꾸렸다.

사실상 한 사업체 내에 지점 여러 곳을 두는 방식으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업체인 본점과 지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지원금이 지점에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업체들끼리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박정숙 의원은 “인천시와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회사 내부갈등으로 치부해 뒷짐만 지고 있다. 제대로 된 감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는 관리 노선과 버스기사가 하나도 없는 본점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본점은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관리한다”며 “준공영제 허점으로 세금이 수도꼭지 물처럼 세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을 위해 출발한 버스 준공영제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나, 시는 이를 방관한 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준공영제 규정을 수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 시민부담을 줄이고 교통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버스업체 32개가 운영하는 노선 156개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1330억 원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