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경인아라뱃길 개통 9년, 착공 12년여 만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패한 물류기능을 인정하고, 다른 기능을 찾겠다고 했다. 실패한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4대강 사업의 시작이었던 경인운하(현 경인아라뱃길)는 이제 다시 출발 대에 섰다.

경인아라뱃길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3월 착공해 2012년 5월 개통했다. 사업비는 공사비와 토지보상비, 관리비 등을 포함해 약 2조7000억 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76으로 나와 사업비를 회수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류단지 분양, 부두운영수익, 주운수로 수익, 국비 지원 등으로 3조9500억 원을 회수 가능하다고 했으나 물류단지 분양 외에는 모두 저조했다.

특히, 물류 기능은 목표 대비 10%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2조7000억 원짜리 자전거도로라는 자조가 확산했고, 대장균은 기준치 30배 이상 검출되는 등 수질이 악화됐고, 운하 주변에 염해까지 발생했다. 운하기능을 상실한 경인아라뱃길의 기능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환경부는 기능개선을 위해 2018년 10월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전문가, 주민 등으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2년여 동안 29차례 회의를 거쳐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그 뒤 지난해 10월 주민 90여명으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권고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공론화위 검증 결과 홍수조절 기능은 당초 목표를 달성했으나, 항만물류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8~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위가 환경부에 제출한 권고안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가 우려하고 지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론화위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홍수 예방 치수목적에서 출발한 굴포천방수로 사업이 경인운하가 되기까지 경제성 분석은 널뛰기를 했다. 김영삼 정부 때 1.49던 B/C값은 노무현 정부 때 0.76이 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1.76으로 껑충 뛰었다.

공론화위는 ‘계획단계에서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검증절차 재설계, 기록물의 철저한 수집과 공개, 사후 경제성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주문했다. 공론화위는 두 번째로 기능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인아라뱃길 활용방안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실패한 물류기능의 축소와 문화ㆍ관광ㆍ여가 기능 전환을 주문하고, 나아가 주운수로 폐지 검토까지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4~5등급 수준인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강과 굴포천 수량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는 권고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달라진 변화다. 이제 경인아라뱃길은 원점에 다시 섰다. 이제 정부 관계기관은 물론 인천시와 계양구, 지방의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