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 |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된 지 1년이다. 지난해 3차에 걸친 대유행으로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정부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대비 54% 급락했다. 

소상공인은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임대료 감면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으로 장사를 못하게 됐는데 임차 상인만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 매출 평균 37.4% 감소

지난해 12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10월 19일~11월 5일 여론조사기관 비욘드리서치에 의뢰해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70%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매출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70.8%에 달했으며, ‘증가했다’는 응답은 0.7%에 그쳤다.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37.4%였다.

업종별 매출감소를 보면 여가서비스업이 43.9%로 가장 높았다. 교육서비스업이 40.4%로 뒤를 이었으며 숙박음식점업(39.5%), 도소매업(35.3%), 수리기타서비스업(32.2%)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묻는 질문에 1~2년 미만이 4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3년 미만 23.0%, 3년 이상 17.2% 로 나타났다. 6개월 이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1.7%에 그쳤다.

고정비용 부담요인 1위 '임대료'

경제적 부담이 높은 고정비용으로 임대료(58.6%)가 가장 높았다. 인건비(29.8%), 세금(6.5%), 대출이자(4.0%)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정책 자금으로 받은 자금의 사용처도 임대료가 4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건비 지급(19.1%), 생활자금(13.5%), 원자재나 부품 구매(9.6%), 세금 납부(9.0%) 순이다.

정신건강도 위험... 17.1% 불안, 20.2% 우울 

소상공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학적 측정 도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17.1%가 불안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 측면에서는 20.2%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치(각각 15.0%, 18.6%) 보다 높은 수치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지난해 5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국민의 15.0%가 불안 위험군, 18.6%가 우울 위험군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상공인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43.6%)이 가장 높았고 이어 임대료 지원(30.7%), 세제 혜택(11.2%) 순으로 나타났다.

3000억 규모 정부지원대출... 5시간 만에 마감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대상 긴급대출 실시했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을 연 2%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3000억 원 규모였지만 신청 시작 5시간 만에 동났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출 지원은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중복수혜가 가능해 신청자가 많이 몰렸다. 추가 지원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코로나19 특례보증 대출지원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7차 특례보증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원대상은 인천소재 소상공인이고, 보증한도는 최대 3000만 원이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재단 보증금액이 누적 1억 원, 2020년 특례대출액이 7000만 원 이상인 기업 ▲연체와 체납과 같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시가 이차 1.5%를 5년간 지원하기에 실질 이자는 0.86%(변동금리) 정도다.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구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관련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예산을 지난해 186억 원에서 올해 30억 원으로 80% 이상 감축했다. 올해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예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11월 예산안 심의 때 김병기(민주당, 부평4) 시의원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악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상황에 따라 같이 연동해 (보증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독일 등 임대료 부담완화 정책시행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141호(코로나대유행과 상가임대차 보호에 관한 미국,캐나다, 호주 입법례)를 보면, 선진국은 임대료 부담완화 정책을 앞다퉈 실시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규제 및 경제적 보장법’(CARES법)을 제정해 주택과 상가에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했다.

영국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렸을 때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미리 통보해야하는 기간을 연장했고, 독일은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소매와 기타 상업용 임대 규정 2020’을 지난해 4월 제정했다. 규정을 보면 임대인은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퇴거, 건물압류, 보증금 차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임대차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 호주 규정은 코로나 사태로 임대인이 토지세, 공과금, 보험료 등을 감면 받았다면 임대료도 동일하게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임대료법 법안 발의

대한민국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민주당, 인천부평갑), 이동주(민주당, 비례), 배진교(정의당, 비례) 의원 등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성만 의원은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임차상인에게 임대인이 차임(임대료)의 최대 1/2이상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했다.

이동주 의원은 집합 제한 시 차임의 최대 1/2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집합 금지 시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전액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다.

배진교 의원은 국가 방역 정책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주에게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4 stop법’을 발의했다.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

집합 제한 조치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임대인이 청구하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제로 임대인을 지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상총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소상공인 도움”

정치권과 소상공인 단체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선별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급 장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동주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소비 증진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컸다”며 “3차 지급 후 경제에 미치는 미흡하다면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국회의원(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또한 지난 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 경기회복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KBS와 인터뷰 때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이 경기 부양효과가 높다는 국책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효과와 시사점’ 자료를 보면, 1차 지원금 14조 원은 추가 소비 약 4조 원을 만들었다. 소비증대 효과는 26~36%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9월 ‘선별’ 지급한 후 10월과 11월 실물경기 개선과 소비증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