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영종ㆍ청라 국제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15일 열린 제267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교육청 관련 시정 질문에서 김종인(민주, 서구3) 의원과 조광휘(민주, 중구2) 의원은 각자 청라와 영종 지역 과밀학급 문제를 질의했다.

“청라, 고교생보다 중학생 많아…고교 신설 시급”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내 고교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청라국제도시는 국제업무단지 개발, 스트리밍시티 조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등 많은 개발 호재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교육환경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지역 개발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라국제도시에는 학교용지가 2곳 남아 있다. 이중 한 곳엔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청호초ㆍ중학교가 건립된다. 이에 시교육청은 청라 거주 학생을 검암ㆍ경서동에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청라지역 중학교는 5개에 학생 수 4449명이다. 이에 반해 고교는 3개에 학생 수 2493명이다. 하지만 향후 3년간 고교 신설 계획이 없다. 또, 청라 지역 초교는 7개에 학생 수 8922명이다.

김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내 고교 신설이 장기적으로 미뤄진다면 더 많은 학생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며 “이는 학습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연쇄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청라국제도시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학생 유발률이 있었다. 실제 상황과 대입해보니 30% 정도 차이가 났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 등에 입주하는 가구가 학령인구로 계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빅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 유입을 더 정확히 예측하겠다”며 “주거지 분양 공고가 나야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주변 분양 일정을 살피고 개발당국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영종국제도시 학생들 교육기본권 침해당해”

조광휘 의원은 “하늘1중(가칭) 개교 지연으로 영종국제도시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하늘1중 신설과 관련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지연에 따른 과밀학교 해소 방안을 질의했다.

시교육청은 영종하늘도시 신규 입주 수요에 맞춰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늘1중(학급 31개)을 지으려했다. 그러나 이 신설 계획은 지난해에만 세 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했다. 분양 공고된 주택 물량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국무총리실ㆍ교육부장관ㆍ국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도 교육감은 “하늘1중은 내년 2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가 예정돼있다. 이때 학교 신설 승인 시 2024년 3월 개교가 가능하다”며 “하늘1중이 신설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3월 하늘3중이 개교 예정으로 과밀학급에 문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