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공정거래 3법은 경제민주화와 정의에서 후퇴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은 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5.18특별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는 다행이지만, OECD산재 사망률 1위 나라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외면 받았고 차별금지법은 찾아보기조차 어려웠다.

정의당 인천시당(문영미 위원장)은 “세계 인권의 날 72주년 혐오와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만, 고 김용균 노동자 2주기 되는 날 이젠 일하다 죽은 일이 없어야 하지만 국회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년 전 2018년 12월 10일,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를 떠나보내고 제2의 김용균이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끝내 상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열렸고, 이날 또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재해로 사망했다.

9일 새벽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추돌 사고로 기간제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날 오후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집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본 회의 전날인 8일에도 대우조선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재해로 사망했다.

국회 거대 정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미루는 만 하루 동안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거대정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면했고 그사이 또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은 “국민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일터에서 죽어야 하는가.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인가”라고 개탄한 뒤, “연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미 위원장은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10일은 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인권선언을 기념하는 날이다.

유엔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이자, 대한민국의 헌법 10조와 11조가 담고 있는 정신이다.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당시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던 법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 선언이 현실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혐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은 “험난해도 옳은 길을 가는 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다.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는 것이야 말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사회적 소수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의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