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초등돌봄전담사들이 돌봄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교사들도 파업이 공적 돌봄체계 확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소속 초등돌봄전담사 조합원들은 6일 오전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전국 돌봄 총파업대회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개최되는 이날,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공적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지부장은 "17년간 유령처럼 법적 보장 없이 운영된 학교 돌봄교실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즉각 정부·여당은 학교 돌봄교실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민주당사 규탄대회를 마치고 세종시 교육부 앞 전국돌봄 총파업대회에 참가했다. 국내 초등돌봄전담사 6000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도 초등돌봄전담사의 파업에 힘을 보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6일 오전 부평역 쉼터광장에서 돌봄 공공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 모델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이는 공적돌봄의 토대인 학교돌봄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돌봄전담사의 고용과 처우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공적돌봄 확립이라는 방향성을 합의하고, 돌봄전담사들의 점진적 상시전일제 전환 등을 제시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형식적 대화로 시간을 끈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육과 교육을 구분하기 위해 돌봄 지자체 이관을 찬성했던 교사 단체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유치원과 초등 돌봄업무를 즉각 교사업무에서 분리하고, 돌봄 전용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돌봄 체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근거 법안도 없이 돌봄 대상 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돌봄 업무에 시달린다”며 “돌봄체계 확립을 요구하는 돌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돌봄노동자들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돌봄전담사 고용부터 임금 지급까지 지자체가 관리한다. 현재 돌봄전담사들은 교육청 소속으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