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로 부상한 형제 중 동생이 사고 한 달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다. 많은 이가 표한 애도엔 참담한 심정이 깔려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유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참사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하지 못한 형제는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참변을 당했다. 문제는 이 형제와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사례 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이외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대 의심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는 피해아동 보호 명령 청구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관련 기관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했다면, 피해아동 보호 명령이 내려졌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참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야 정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고, 국민은 또 다시 제2의 참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다.

인천시는 이번에 취약계층 아동 돌봄 대책으로 고위험 아동 긴급 전수조사와 지원, 돌봄 사각지대 아동 긴급 현장조사, 학대 피해아동 지원 강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예산과 인력이 따를 때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위기가 취약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 돌봄 공백은 커졌다. 형제 화재 참사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결혼한 어머니는 이혼하고 두 아이를 홀로 키웠다.

미용 관련 일을 했으나 임신과 육아 등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경력이 단절된 상황에서 아이까지 키우다 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생계유지를 위해 두 아이만 집에 놔두는 경우가 잦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가 사례관리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가정법원이 상담 위탁을 처분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상담은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형제는 집에 머무는 날이 늘었다. 그러다 불이 났다.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생계 지원과 부실한 돌봄 대책에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벌어진 일이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은 보호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아동 돌봄 체계와 사회보장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개선해야한다.

관련법과 제도를 고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한다. 아울러 인천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아동 돌봄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한다. 그게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