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해역에 인천시도 모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허가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최일선 지자체인 옹진군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18일 허가 승인 전 인천시와 옹진군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옹진군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시와 옹진군이 거짓말을 한 셈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18일 씨제이 그룹이 설립한 씨앤아이레저산업 주식회사가 신청한 굴업도해상풍력발전사업을 허가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굴업도 서측 해상에 부유식 풍력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모른다고 발뺌했다. 기초단체인 옹진군도 허가 신청 사실을 몰랐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오히려 <인천투데이>의 취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다.

발전시설은 혐오, 기피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수용성이 제일 중요한문제다. 인천의 경우 이미 지난해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에 주민수용성이 누락돼 심각한 공공갈등 홍역을 치렀는데 불과 1년여 만에 이번엔 해상풍력발전으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전기사업법 등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중 관할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게 돼 있는데, 시와 옹진군에 따르면 이 같은 절차가 깡그리 무시된 셈이다.

인천시는 해상풍력발전소가 허가 난 사실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당연히 인천시의 의견 제출과 청취 절차는 없었다고 했다.

옹진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옹진군은 씨앤아이가 올해 8월 덕적면 등에서 설명회 비슷한 행사를 했다는 얘기를 면사무소 직원한테 듣긴 했지만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로 보기 어려운 자리라고 했고, 이후 옹진군에 공식적으로 의견 청취를 요청한 게 없다고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덕적면사무소 직원이 올해 8월 12일 덕적면사무소에서 씨앤아이레저산업이 무슨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덕적면 일부 이장과 어촌계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공문 공개로 시와 옹진군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 전기위원회 김화영 사무국장은 “허가를 심의하기 전에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다”며 “시와 옹진군 모두한테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시 의견은 참고사항이고, 옹진군 의견은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수용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발전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지자체 의견을 제일 먼저 받는다”고 말했다. 

그런 뒤  “시와 옹진군에 의견 청취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회신할 의무가 없지만, 옹진군의 의견은 중요하다. 옹진군이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담은 의견을 회신했고, 그 의견에 따라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실이 이런데 시와 옹진군이 모른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