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형 그린뉴딜’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인천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인천시는 ‘그린뉴딜을 통한 환경‧안전 개선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잡고 2025년까지 총 사업비 약 5조 원(시비 약 8000억 원)을 투자해 4대 분야 11개 과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 환경·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4일 논평을 통해 “‘인천형 그린뉴딜’에 기후위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인천시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최근 그린피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이상 기후 현상으로 2030년 대한민국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특히 국내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인천은 남동구와 서구의 36만 명이 피해를 입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항만, 화력 발전소, 제철소 등 여러 산업 시설이 침수돼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는 그린뉴딜의 목적을 기후위기 대응으로 하고 목표를 IPCC가 제시한 기준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예산 설정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가 제시한 그린뉴딜 초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인천시는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9491만9000톤CO2-eq보다 518만3000톤CO2-eq을 적게 배출했다고 자랑스레 발표했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15년 총 배출량 7042만 톤CO2-eq 보다 27.4%가 증가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채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생색내기에 집중하고 있다”이라 꼬집었다. 

인천비상행동은 “미국은 작년 초 2018 IPCC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린뉴딜‘을 시작했다. 탄소 중심의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10년 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감지한 것이다”라며 “미국은 전시 상황과 같이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만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린뉴딜의 가장 큰 목적은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2018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는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서 열린 포럼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보고서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넷제로)로 만들어야 지표기온 상승을 1.5도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10년 대비 절반 감축 ▲인천시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 2030년 조기 폐쇄 ▲2030 탈선탄 선언과 탈석탄동맹(PPCA) 가입과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