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 인천e음 공공배달앱은 독과점 배달앱 시장에 견제구가 될 수 있을까.

인천시의회가 18일 '인천시 공공배달앱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모 시의회 부의장, 김희철 의원,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장영환 인천서구상인협동조합 이사장,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 박범기 만나플래닛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근 국내 배달앱 1위 어플인 '배달의민족'의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을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가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결합하면, 사실상 국내 배달시장의 99.9%를 DH가 독식하게 돼 자영업자의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따르고 있다.

공공기관이 배달앱 시장에 개입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에선 서구가 서로e음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배달앱 '배달서구'를 유일하게 운영 중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e음 공공플랫폼을 활용해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공공배달앱으로 소비자-상인-라이더 상생구조 만들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해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을 낮추고 상인-소비자-라이더(배달원)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주영 본부장은 "공공배달앱은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다수 국민이 의존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독과점 상태라면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서비스(공공배달앱)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본부장은 군구별 배달협동조합 설립도 제안하며 "배달대행사, 라이더, 소상공인이 함께 협동 조합 형태로 운영해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자생, 상생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독과점 배달시장의 피해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이며, 공공배달앱은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는 공익목적의 경제정책이다. 공공배달앱은 독과점 배달시장에서 배달생태계를 복원하는 대안 플랫폼이다"라고 말했다.

장영환 이사장은 "공공배달앱의 궁극적인 목표는 골목상권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다. 소상공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 바라보고, 이들을 성장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과 직접 경쟁보다 경쟁업체 발굴해 역량 키워야"

반면, 공공기관이 민간과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다른 경쟁업체를 발굴해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두원 소장은 “배달앱 독과점 이슈와 수수료 인상으로 지자체 공공배달앱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수없이 축적된 경험과 기술변화가 중요한 영역에서 공공의 역량이 민간에 미치기는 어렵다”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과 함께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원모 의원은 "DH의 독주를 견제할 새로운 배달앱 도입이 분명 이루어질 것"이라며 "배달앱에 대항하는 자발적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자생적인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배달앱 도입 등 정부의 직접 개입은 최소화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범기 이사는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보다는 오랜기간 투자와 기술개발로 준비된 민간기업을 발굴해 공적 역할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김희철 의원은 "민간 배달앱들의 연계를 통해 선발주자와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건강한 경쟁 시장의 조성 방안이자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은호 의장이 “서울시와 충청북도 처럼 시스템 개발과 운영은 민간이 부담하고, 지자체는 지역화폐 결제시스템 연결 등 행정·홍보 지원을 맡는 민간주도형 공공배달앱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토론회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