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개발시대를 넘어 지속가능시대를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마을 주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도시 발전에 관한 패러다임도 낡은 주택들을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심에서 원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을 보면 그 의미 해석이 쉽지 않다. 도시재생을 기존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원도심을 주민 역량 강화, 새로운 도시 기능 도입과 창출, 지역 자원 활용으로 경제ㆍ사회ㆍ물리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한 전면 철거 후 재개발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거주 환경을 향상시키기는 했으나, 원주민들은 정작 높은 부담금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고 그동안 유지돼온 공동체는 해체돼 결국 원주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반성에서 시작한 것이 도시재생이다.

유럽 1970년대, 일본 2002년, 한국 2007년 출발

산업화와 도시화가 빨랐던 유럽의 경우 1970년대부터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21세기 가장 성공한 현대미술관’이라고 불리는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있다.

이 미술관은 도시재생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흉물스럽게 방치된 화력발전소였다. 영국 정부는 ‘런던 밀레니엄 도심재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런던 남북부 주거지와 상업지, 미술관과 공연장 등을 묶는 프로젝트를 전개했고, 그 일환으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세웠다.

도심재생 프로젝트로 재탄생한 이 지역은 아무도 찾지 않던 곳에서 이제는 관광객이 연간 500만 명 방문하는 곳으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다음으로 많이 찾는 명소가 됐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2002년에 도시재생을 시작했다. 일본의 도시재생은 한국의 도시재생과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르다. 일본은 민간사업자의 초고층 빌딩이나 쇼핑몰 건축으로 땅값 상승을 목표로 하는 등, 경제적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2007년에 출발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기획 연구과제의 하나로 시작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초고층 빌딩, 초고속 열차, 도시재생 등 국토ㆍ교통 관련 기획 연구과제 열 가지를 추진했는데, 그중 하나였다.

도시재생 정책연구는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연구원에서 도시재생사업단을 출범시키면서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다. 이들의 연구는 2014년 4월까지 이어졌는데, 2012년 연구과제로 경상남도 창원 마산 합포구와 전주시 도시재생 테스트 베드 사업을 한 것이 시작점이 됐다.

이들의 연구로 도시재생 관련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6월 공포됐다. 그 이후 2014년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지역 11곳(일반 규모 6곳, 소규모 5곳)과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지역 2곳 등, 13곳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됐다.

2016년에는 근린재생형 18곳(중심시가지형 9곳, 일반형 19곳)과 도시경제기반형 5곳 등 총 33곳이 도시재생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해가 갈수록 도시재생 사업지역이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5가지 유형 지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명명했다. 이전 도시재생 사업과 취지는 같다. 문 정부는 5년간 낙후된 지역 500곳의 재생사업에 총 5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17년 68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18년 99곳, 2019년 상반기 22곳, 하반기 76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가장 작은 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폐쇄회로(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주거정비지원형은 면적 5만~10만㎡의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진행한다. 일반근린형은 면적 10만~15만㎡의 주거지와 골목상권 혼재 지역에 노인ㆍ청소년 등을 위한 문화서비스 공간 등을 설치한다.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과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을 진행한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ㆍ산업단지ㆍ항만 등 대규모(50만㎡) 산업지역에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을 진행한다.

인천, 2019년 기준 16곳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인천에선 지난해까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공모에 16곳이 선정됐다. 2016년에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와 신문리 일원의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읍 도시재생(일반근린형)’과 중구 월미도ㆍ내항ㆍ개항장ㆍ동인천역 일원의 ‘인천 개항장 창조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이 첫 시작을 알렸고, 이어 2017년 5곳, 2018년 5곳, 2019년 4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소규모 재생사업도 공모를 거쳐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들이 단기간(1~2년)에 완료 가능한 사업 3~4개를 발굴하고 관할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심사해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에선 2018년 3곳, 2019년 2곳이 선정돼 지원받았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2018년 초에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에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주민 공모사업 등을 진행한다.

송도ㆍ청라ㆍ영종국제도시 등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원주민이 소외되고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원도심 인구 유출, 원도심과 신도시 간 불균형과 같은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과 사업이 요구되며, 그만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