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시의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권고한 인천시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을 준중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등 전방위로 확산됐다.

앞서 인천시공론화위원회는 시민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을 거쳐 도출한 폐기물관리 정책으로 소각장 현대화와 미설치 지역의 광역시설 신규 설치, 자체매립지 조성 등을 지난 29일 인천시에 권고했다.

그 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인천시의 행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행을 바라는 요구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주민단체에 이어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등 국민운동단체까지 확산하면서 시 정책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공론화위의 결정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의 경우 법적·과학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광역시설을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신규 설치하는 것이다.

매립지의 경우 2025년 종료와 함께 인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입지후보지는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되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피해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게 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 등 25개는 “2015년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4자 합의로는 자체매립지조성을 위한 4자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공론화 결과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 추진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시민 93.5%가 찬성했고, 89.7%가 자체매립지에 소각재만을 매립할 수 있게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론화의제와 관련한 시민의식조사에 시민 3000명이 참여했고, 권역별 공론장과 시민대공론장에 시민참여단 400명이 참여했다”며 “숙의 공론화과정을 거친 권고안이 인천시에 전달됐고, 시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시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정책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자원순환정책은 환경과 경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며 “생활쓰레기의 직매립 제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등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정치 쟁점화를 떠나 상생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끝으로 “2019년 9월 6일 시는 ‘시민과 함께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약속했다. 약속이행선언 1년, 시의 자원순환정책을 돌아봐야 한다”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과 약속한 ‘자원순환도시 인천’ 이행을 위한 시의 힘 있는 폐기물감량정책, 자원순환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이행을 촉구한 공동성명에는 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새마을회,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인천주민자치연합회,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천노사모,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연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주니어클럽,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인천본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한국노총 인천본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등 총 25개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