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천시공론화위원회는 시민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을 거쳐 도출한 폐기물관리 정책으로 소각장 현대화와 미설치 지역의 광역시설 신규 설치, 자체매립지 조성 등을 지난 29일 인천시에 권고했다.

그 뒤 오흥석 시 환경교통조정관은 지난 30일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워원회’에 참석해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결정과정과 결과를 설명했다.

오흥석 조정관의 설명은 말이 설명이지 인천시는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테니,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알아서 매립지를 조성하라는 사실상 통보나 다름없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인천시의 행정 진척에 상당히 놀랐다.

4자 실무조정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4자 협약 내용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회의체로 환경부 정책관이 위원장이고,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의 환경국장과 수도권매립립지관리공사 본부장으로 구성돼 있다.

4자 합의는 2016년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2025년까지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수도권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조성키로 한 합의다. 하지만 합의 내용 중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 못하면 잔여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당장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도 연장사용 조항이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으로 나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 상태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도권 공동의 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대전환을 했다. 시는 “현재 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각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처리해야한다”며 독자노선을 걷기로 했다.

30일 열린 ‘수도권 해안 매립 실무조정워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 감량방안과 대체매립지조성 공모방안을 논의하고, 업무추진 속도를 내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결정 보고였다. 인천시는 이날 2025년 매립종료라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하고, 공론화위원회 결정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공동의 대체매립지 조성에 따른 공모조건에 대해서도 인천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인천시, 2025년 매립지 종료 안 되면 공동 대체매립지 불가

대체매립지 공모를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속히 공모절차를 이행하자고 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공모조건을 수정해야 가능하며, 수정이 안 될 경우 각자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시는 우선 2020년 말까지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가 안 정해지면 기존4자 합의서의 단서조항인 ‘매립지 잔여용지 106만㎡를 추가사용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 매립지종료 후 폐기물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자 처리할 것을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으로 제시했다.

시는 또 이 조건을 4자가 수용해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현재 매립지(3-1공구) 종료 이전에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는 3-1공구를 끝으로 매립을 종료하고, 조성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각지자체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조건으로 내걸었다.

오흥석 시 환경교통조정관은 “인천시는 4자가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야만 공동의 대체매립지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시는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단서조항에 의한 매립지연장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시는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에 대비해 자체매립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흥석 조정관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3개시도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다는 전제 아래 쓰레기처리계획을 만든다면,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자체 처리 가능한 계획이 가능하다”며 “이젠 연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하반기 인사 때 조직까지 개편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을 신설하고, 매립종료팀과 매립지조성팀을 배치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설명을 듣고 또 한 번 놀랐다.

한편, 이날 4자회의 때 인천시가 설명한 인천시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의 경우 법적·과학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광역시설을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신규 설치하는 것이다.

매립지의 경우 인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입지후보지는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되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피해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