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간담회 개최
“정주지원금 인상, 대형여객선, 응급의료, 백령공항 등 필요”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마련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제공 배준영 의원실)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제공 배준영 의원실)

이번 간담회는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되는 2차 계획에 주민들의 요구를 담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인천시·옹진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 의원은 "올해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끝나는데 정부가 약속한 78개 사업 예산 9109억 원의 집행률은 40%가량에 불과하다"며 "1차 때 집행되지 않은 사업의 잔여 예산이 2차 계획 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주지원금을 (기존 5만∼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3000t급 대형 여객선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백령공항도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2차 계획을 잘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그동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회에도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백령도 등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최북단 서해 5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까지 민간자본 포함 9109억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등 78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예산은 3699억 원(41%)만 집행됐다. 정부는 계획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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