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제8대 지방의회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후반기를 이끌 의장단을 뽑고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뽑아준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의정활동을 다시 시작할 때다. 그러나 인천 군ㆍ구의회 열 곳 중 여섯 곳에서 의장 선출에서 비롯한 의원들 간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

시끄러운 여섯 곳 모두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는데, 같은 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야합ㆍ결탁해 의장직을 차지했다’며 당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은 당내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를 결정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물의를 일으킬 시 엄하게 징계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으며, 인천시당에서 각 기초의회를 돌며 이 지침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원이 전반기에 의장을 했으면서 또 의장직에 목을 맨 이유는, 의장이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비(연봉) 외에 업무추진비가 나오고, 수행비서와 관용차, 의장실과 부속실(비서)이 제공된다.

게다가 공식 행사에서 구청장ㆍ군수와 같은 의전을 받는다.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데 다른 의원들보다 훨씬 유리하다. 광역의원이나 단체장으로 진출하는 데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듯 사리사욕을 앞세워 자리다툼을 하는 바람에 의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나아가 주민들이 의회를 외면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한다.

이러한 부작용은, 의장 선출 방식이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데서 비롯한다. 후보 등록 없이 전체 의원이 후보 자격을 갖고 진행하는 무기명 비밀투표, 즉 교황 선출 방식 때문이다. 지금의 교황 선출 방식은 절대군주인 로마 황제와 성주들이 교황 선출에 개입하고 선출된 교황 승인 권한을 요구한 데 따른, 교회 차원의 자주권 회복 투쟁의 산물이다.

구성원들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지를 존중하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황 선출 방식이 우리의 지방의회에선 밀실거래와 담합 등, 진흙탕 싸움을 낳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일부 지방의회에선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를 거쳐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미 이렇게 한 미추홀구의회와 부평구의회는 이번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그나마 갈등이 적었다. 다른 기초의회도 당장 제도 개선에 나서야한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에서 수장을 선출하는데 입후보자도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의회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야한다. 부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달라고 뽑아준 자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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